김창기 국세청장, 윤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현장점검차 남동산단 방문

 

기업인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납기 직권연장에 감사"

현장간담회서 법인세 납기연장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등 건의

김 국세청장 "세금문제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 전념토록 최대한 노력"

 

 

 

국세청이 운영 중인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치 등이 수출중소기업들로부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이끌어 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정과제 현장점검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소재한 남동산단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출중소기업 대표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 중인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 조치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 발굴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439건의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진행했으며,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만2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말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 직원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를 생산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한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아 적기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며 “더불어 지난 3월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 역시 극복했다”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현장에선 추가 세정지원 건의방안도 개진됐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으며, 김 국세청장은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현장 간담회 직후에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찾아 다시금 현장의견을 청취했으며,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