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서 수출·투자활력 제고 방안 논의

정부가 최근 들어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6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소폭 증가하는 등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수출시장이 일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반기 수출경기 흐름을 제시한데 이어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하반기에 대체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 수출 다변화 전략도 강구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불안에 대비해 정부 비축·계약재배 확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현재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며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