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한 우회상장·시세조종·불법 환치기·코인 다단계 등 신종범죄 온상

가상자산 범죄 피해규모 최근 5년간 5조3천억원

가상자산 범죄 신속·엄정 대응 위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계기

 

지난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가상자산은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2021년 11월 기준 최대 1조2천6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천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첫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하며, 국내 시장 이용자만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이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된다.

 

결국 주식·부동산과 더불어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가 속출해 최근 1천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천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거래중단(상장폐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
	2021년	2022년	합 계	2021년	2022년	합 계
원화마켓*	70	75	145	92	149	241
코인마켓*	744	164	908	591	178	769
합 계	814	269	1,053	683	327	1,010

<자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특히 지난해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로 62.3%를 차지하고, 그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해 있다.

 

더욱이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불량 가상자산의 난립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돼, 최근 2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은 2021년 하반기 65%에서 2022년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별 단독상장* 가상자산 비율
	1억 이하	1~10억이하	10~50억이하	50~100억이하	100억초과
원화마켓	38개(20%)	44개(23%)	56개(30%)	19개(10%)	31개(17%)
코인마켓	94개(47%)	62개(31%)	24개(12%)	8개(4%)	13개(6%)
합 계	132개(34%)	106개(27%)	80개(21%)	27개(7%)	44개(11%)

<자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며,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등 전 과정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천322% 급증했다.

 

또한 2030세대는 물론 4060세대까지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막대한 손실을 입는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천억원을 상회하고, 2017년 4천674억원에서 2022년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