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민주연구원·기재위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하고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폐지…가업승계 과도한 공제 축소

부의 양극화 심화…횡재세·슈퍼리치세 등 도입 검토해야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정계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31일 개최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용재정포럼(회장·김유찬)과 민주연구원(원장·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윤석열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가 ‘세법개정안의 쟁점 및 재정환경 변화’를,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조영철 박사(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제 ‘세법개정안의 쟁점 재정환경 변화’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위원은 MB정부 감세 여파로 2012~2014년까지 3년 동안 총 2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후 박근혜정부가 소득공제 개편과 담배값 인상 등의 증세로 재정을 안정시킨 것을 환기하며 “윤석열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과거의 2배인 4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세수는 예산 대비 44조원이 부족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8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세수결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작년에 개정된 감세정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데다 역대급 마이너스 세수오차율인 ‘-11.1%’를 기록 중이다.

 

채 위원은 윤석열정부의 세출조정으로는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유일한 방법으로 지출 12조원을 추가 감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세금 20조원을 회복하고 세외수입 등 벌금을 부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지 않았으나, 이들 3개 항목 모두 감세항목인 탓에 내년도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등 해당 항목에서만 1조원 이상 정부수입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예비타당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혼인 청년에게 차별이며, 고액 수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짚은 채 위원은 “모든 청년에게 증여공제를 확대하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패키지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여가액 70억원이 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십명에게 혜택이 집중되기에 세법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은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원 마련”임을 환기하며, “최소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증세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현행 100여개에서 2천여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천4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며,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인 세무대리인에게 귀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시 연간 1천3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전망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면 5천200억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면 연간 3조4천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 50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사태를 맞아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채 위원은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등 공개시차를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재정준칙 도입 보다 이미 있는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 제도부터 실효성 있게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윤석열정부 조세·재정정책 기조가 ‘선성장 후분배’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현실에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 양극화와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올해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뒀다고 하지만,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세제의 역할이 취약해 인구·기술·기후·세계경제질서 재편 등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복합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고,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미흡하다고 지목하며, “복합위기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 보편증세로 세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세재개편의 방향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소득세제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하위 소득구간의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소득세 공제제도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공적 이전소득과 현물급여의 확대와 연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면서 궁극적으로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제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해야 하며,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결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와 관련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유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반영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환기한 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방식을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응익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원을 양도차익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취득세의 인하 여부는 지방세수를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세·증여세제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산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축소하되 상속·증여세로 가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증여재산에 정상과세해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도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세와 슈퍼리치세(Super-rich tax), 횡재세(Windfall tax)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의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해 모형의 예측성을 개선하고, 거시지표와 자산시장 전망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11월말에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세수추계변경치를 국회의 심의과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기재부로부터 독립된 ‘세수추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책포럼 공동 주최에 나선 포용재정포럼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과세를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창립했으며, 대학·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