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원장들, 의견진술인 대기실 분리 찬사…조정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당부

황정훈 심판원장 "선배들이 쌓은 명성에 누 되지 않게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역대 원장들을 초청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심판원 발전방안을 청취했다. 

 

조세심판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로 ‘역대 조세심판원장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심판원 발전 모습을 소개한데 이어 납세권리보호를 더욱 다지기 위한 혜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1대 이종성, 13대 이용섭, 14대 최경수, 15대 한정기, 16대 전형수, 17대 최명해, 18대 이종규, 20대 이희수, 22대 백운찬, 23대 김낙회, 25대 김형돈, 26대 심화석, 27대 안택순, 28대 이상율 원장 등 총 14명의 역대 원장들이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6월 청사 이전 이후 새롭게 마련된 대·소심판정, 의견진술인 및 비상임심판관 대기실 등 개선된 시설을 소개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현황 등을 브리핑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심판원장들은 재임 당시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발전한 조세심판원의 모습에 높은 평가를 내놓았다.

 

역대 심판원장들은 “청구인과 처분청 대기실을 분리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회의 안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심판정내 영상설비를 확충해 진술인들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경륜과 지혜가 담긴 조언도 잊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납세자권리보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 관리 강화에 공감을 표하며 “조정제도 신설과 같이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 된 것은 전임 원장들을 비롯한 조세심판원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