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반입 수출하는 블렌딩 수출제도 신설 추진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위해 통관검사 강화·인프라 확대·국제공조 

해외직구 악용하는 생활밀접 5대품목 특별단속…불법·불량제품 461만점 차단

 

무역기반 불법외환거래·가격조작 단속 확대로 시장경제 보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오는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블록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피해가 점증 중으로, 수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을 전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으로는 수출·물류보세제도 규제 혁파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밖으로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와 K-Customs 모델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출·물류 규제혁파를 위해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 중이며, 글로벌 물류기지 육성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올해 4월 신설한데 이어 보세창고 진입장벽과 작업범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여행객이 입국 후 처음 접하게 되는 여행자 통관 분야에 대한 안내, 지원 서비스 강화와 함께 지난해 11월 K-Duty Free FESTA 개최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추진 등 외국인 여행객의 관광·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도 소개됐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인력·조직·장비 등의 확충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식·의약품 등의 특별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력 또한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EMS)·특송화물·여행자 등 마약류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체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했으며, 라만분광기·이온스캐너 등 고성능 마약탐지장비를 확대하고 첨단장비 R&D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약밀수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민·관협력 단속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의 양자·다자합동 단속 전개와 더불어 상시 공제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통관관리도 강화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생활밀접 5대 품목 특별단속과 함께 환경부·식약처 등 7개 부처와 합동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불법·불량제품 461만점의 반입을 차단했다.

 

국가첨단기술 유출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 관세청장은 “첨단산업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단속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경제 보호를 위해 무역기반 불법외환거래 및 가격조작 행위 등의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외국산 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으로 불법판매하는 등 국내 제조기반을 잠식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외산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조달 단속을 위해 올 하반기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사소한 변경으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으며, 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경단계에서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상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올해 1월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주가 부양·투자유인 목적으로 수출실적 부풀리기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지난해 연말부터 단속해 오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신기술과 디지털에 기반한 관세행정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 중으로, 관세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통관·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은 국민·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 고시 등 내부규정으로만 관리되던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현행 농축수산물 등 80개에서 생활물가 밀접품목 관련 원·부자재를 추가했다.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오는 2025년 5월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해 오는 11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와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축한다.

 

고 관세청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를 제고하되,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소관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수변동요인을 상시점검하는 등 세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세청 소관세수는 총 75조3천억원으로, 관세 10조7천억원, 수입부가가치세 55조8천억원, 기타 내국세 8조8천억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