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납세자 신뢰도 하락…"세무혁신 해야"

 

광주지방국세청이 올해 들어 세수실적이 대폭 감소한 데다 체납액은 급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지난해 광주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행정 신뢰도에서도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광주청의 체납액은 1조1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체납금액 9천798억원을 넘어섰다.

 

세수실적 또한 부진해 광주청 8월 세수는 전년 대비 1조9천535억원 감소한 8조9천7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9% 감소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세수감소비 12.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광주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못 받은 세금만 3천112억원에 달한데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세액 비율도 지난해 기준 24.6%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 19.7%를 크게 상회했다.

 

같은 기간 7개 지방청의 조직 BSC 평가에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광주청의 세수 실적이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광주의 경제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광주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광주청 산하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며 “건설업이 주력인 상황에서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적법과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어떻게 노력할지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