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징계 잇따르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최하위 수준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차관급 21개 기관 중 사실상 최하위

작년 징계인원 전년 대비 28% 증가…5급 이상 관리자 114% 급등

징계인원 늘고 종합청렴도는 밑바닥…'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지적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 국세청이 사실상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청렴지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50명에서 64명으로 28% 늘었으며, 관리감독 직위인 5급 이상의 경우 7명에서 15명으로 무려 114% 이상 급등했다.

송언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청렴도 측정결과(2017~2022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단위:등급)

<자료-국세청>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최하위인 5등급, 2020년에는 4등급을 기록했으나 2021년 2등급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매번 최하위를 기록했던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올라선 데다, 2020년을 제외하곤 내부청렴도 1등급이라는 조직 직원들의 후한 평가가 더해진데 따른 것이다.

기쁨은 잠시였다. 국세청은 1년 뒤인 지난해 4등급을 기록하며 다시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정부기관 종합청렴도 조사방법을 개선해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는 등 신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했다.

변경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등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되,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바뀐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 앉았으며, 차관급 21개 기관 가운데 5등급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청을 비롯한 8개 기관이 사실상 최하위 청렴기관으로 랭크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시 5등급이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총 314명에 달했다.

<자료-국세청>

특히 종합청렴도가 크게 하락한 지난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관리해야 하는 5급 이상 관리직의 징계인원은 15명으로 전년대비 114% 급증했다.

문제는 전체 징계인원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이 점유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5급 이상 비율은 5.6%에 불과했으나, 2020년 10.8%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에는 23.4%로 치솟았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5급 이상의 일탈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세청의 금품수수 및 기강해이를 다잡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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