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로부터 폭주하고 있는 세무서 신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곳의 세무서 개청도 이루지 못한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책 반, 독려 반’의 주문이 이어져 눈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세청 세무서 신설 요청건수가 19건인데 비해 3건 밖에 (신설이) 안 됐다”며 “올해도 7건의 세무서 신설을 요청했으나, 단 한건도 신설되지 못했다”고 답보 상태인 세무서 신설문제를 지적.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했으나, 단순한 징수창구가 아닌 일선 최접점에서의 납세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 개청된 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등 3곳을 포함해 현재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편제.

배 의원은 “지금 세무서 신설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는 세무서를 좀더 증설해야 한다고 본다”고 국세청장과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되묻기도.

실제로 서울청 관내 세무서의 경우 지난 2018년 은평세무서 신설을 끝으로 최근 5년 동안 신설된 세무서가 없으나 종로·영등포·삼성·서초·성동세무서 등의 경우 분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중부청 관내에서도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평택세무서 안성지서 등을 세무서로 승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세정가에서 비등.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좀더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안부에 신설 신청을 했으나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세청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음을 간접 피력.

이와 관련 상급기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계기관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세정가 관계자는 “‘세무서 증설=자리 늘리기’라는 세간의 이목 탓에 국세청은 그간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먼저 나서서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라는 기본자세를 유지해 왔다”며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세무행정과 높아지는 납세자 눈높이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에 어필해야 한다”고 주문.

한편,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 지방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 1급 승급 당시의 중부청·부산청의 세수 및 납세인원 등을 제시하는 등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세무서 신설 및 지방청 승격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