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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최근 5년여간 대마 사범 8천여명 기소됐다

올해 상반기 대마류 마약 적발량 44% 증가…대마오일 급증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3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 치면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보다 27.5% 줄었다. 반면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936명에서 20191547, 지난해 288명 등으로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은 2018784명에서 20191342,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886명으로 집계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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