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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관세

한·홍콩, 가상자산 활용한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공동수사

고광효 관세청장, 제34차 한·홍콩관세청장 회의서 MOU 체결

K-브랜드 보호 위해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정보 교환

 

 

 

한·홍콩 관세당국이 외환 및 국제금융범죄 단속을 위해 정보교환과 공동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아·태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마약단속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양국간의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식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도 공유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일 서울세관에서 루이즈 호 푸이샨(Louise HO Pui-shan) 홍콩 관세청장과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범죄 및 마약 공동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2018년 4월 홍콩에서 열린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외환․국제금융범죄 단속 협력 △마약밀수 단속 협력 △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협력 등을 논의한데 이어, 무역범죄 단속 공조 체제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외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온 외환범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공동참여와 올해 4월 아·태지역 18개국의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활발한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세관직원의 지재권 식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홍콩 관세청은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제관세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홍콩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 관세청과 교역활성화·무역범죄 차단이라는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남은 하반기에 인도 등 주역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 세관 협력활동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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