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관세평가분류원, 결과 발표
가격할인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이 올해 개최된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선 ‘4차 사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선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10일 개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개최되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문 대상에 이어,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등 총 34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며, 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와 신제품의 등장 및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수상 현황
□연구논문(관세평가) 총 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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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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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이한진 外 |
대문관세법인 |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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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박수민 外 |
세인관세법인 |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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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훈 外 |
관세법인 우신 |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연구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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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 |
김진숙 外 |
관세법인 에이원 |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법 상 근거규정 필요성 검토 (‘소급할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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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혜 外 |
세인관세법인 |
관세평가관점에서의 가격할인 검토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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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환수 外 |
기아 外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가격전략 및 관세평가 관점에서의 영향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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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6) |
권종열 外 |
서울세관 |
관세평가 상 무상 수입물품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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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
건국대학교 |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도입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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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外 |
HTNS관세법인광주 |
가격할인에 대한 유권해석 분석을 통한 관세평가방법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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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현 |
KOTRA 뉴델리CEPA 활용센터 |
할인(Discount)의 관세평가 상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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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희 外 |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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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
건국대학교 |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품목분류) 총 1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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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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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한지민 外 |
대한상공회의소 |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제9503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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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오현정 外 |
관세법인에이원 |
볶은 커피 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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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
건국대학교 |
통칙 제3호 나목의 적용 요건 및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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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3) |
김용태 外 |
건국대학교 |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 세트물품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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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外 |
HTNS관세법인 광주 |
제8302호 및 제7326호의 브래킷 품목분류 기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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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민 外 |
성균관대학교 |
제2101호 커피대용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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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려 (6) |
김나리 外 |
해봄관세사무소 |
HSK 분류체계 및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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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外 |
동아대학교 |
완구류 품목분류의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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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外 |
현대자동차 |
제8302호의 장착구, 부착구,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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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래 |
김앤장법률사무소 |
제8302호의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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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
태신관세사무소 |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 반영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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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外 |
부산세관 |
커피 대용물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
□판례 평석(관세평가) 총 1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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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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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이제운 |
율담관세사무소 |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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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2) |
강윤빈 |
인천세관 |
연구개발비의 관세평가상 (비)과세기준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두 6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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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外 |
동아대학교 |
보세공장 제품과세물품의 혼용승인시점과 합리적 과세가격결정방법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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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4) |
김상훈 外 |
현대자동차 |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로 추가 공급받는 물품을 관세평가상‘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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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실제화주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14두 8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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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수입 물품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8두47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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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
건국대학교 |
연간구매수량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수입물품에대한 과세가격 결정사례<대법원2018두 47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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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6) |
김선화 外 |
서울시립대학교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8두 47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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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정 |
인천세관 |
연간 누적구매수량에 따라 무상제공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가격조정약관과 수량할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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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
동국대학교 |
한국필◇◇◇◇사건의 쟁점과 요지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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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래 |
율림공항관세사무소 |
부품과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결합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 및 합리적기준에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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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
세무법인 화우 |
관세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와 물적 납세의무 도입방안 - 대법원2014.11.27. 선고2014두86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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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外 |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
조건 또는 사정을 비롯한 거래가격배제사유와 관련된 특별할인의 관세평가상 처리방법 (대법원 2019두 4817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