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개 기관 자료 취합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3월 개통

먹튀 혐의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특별관리대상 지정
전담직원 상시 모니터링…단속시기도 4개월 앞당겨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와 먹튀주유소 강력 단속"
 

먹튀 혐의가 있는 주유소 사업사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담직원이 자금출처와 유류매입처, 사업이력 등 명의 위장 여부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먹튀장소 재개업자 △무자력 개업 등 명의위장 혐의자 △제보·정보업체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 먹튀혐의 주유소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농·수협과 산림·해운조합 등 4대조합, 해수부와 농식품부 및 관세청 등 9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3월 국세청에 정식 개통된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12월초까지 불법유류대응 T/F의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한데 이어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유류를 처음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류 불법유통 수법이 날로 지능화·과감해지고 있으며, 먹튀주유소의 경우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 차량손상을 유발시키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는 탓에 최근 5년간 400건을 적발하고 786억원을 세금 부과했으나 실제 징수는 3억원에 그치는 등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심각성을 반영해 지난 9월 석유관리원·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유류 대응 T/F’를 발족한데 이어, 현행 유류 유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부터 이달초까지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9월~12월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무자료 유류 304억원·가짜석유 44억원 적발

탱크로리 6대 분량 현장유류 최초 압류

 

이번 불법유류 유통 조사에서는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이 투입됐으며,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와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가짜석유 제조 일당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노숙자·생활빈곤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수차례 모자바꿔쓰기를 일삼은 먹튀주유소 실행위자, 브로커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먹튀주유소에 등에 유통시킨 면세유 부정유통자를 적발했다.

 

또한 계속사업 중인 개업 1년 미만의 먹튀 혐의 주유소를 신속하게 폐쇄조치해 먹튀행위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공조해 탱크로리 6대(2억원 상당) 분량의 현장유류를 최초로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도 마련·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먹튀주유소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해 현재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에서 전담직원으로 변경하고, 해당 전담직원은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유류매입처, 사업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도 지정해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대부분 폐업한 후 대응에 나섬에 따라 실행위자 및 무자료 원천을 적발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업체에 대한 단속시기가 최대 4개월 앞당겨진다.

 

내년 3월부터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등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는 면세유 유통 흐름을 국세청이 통합관리한다.

 

종전까지는 면세유 거래자료 등을 수동으로 수집·분석해 단발적으로 점검·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수급 등 면세유 관리 전면에 나서게 된다.

 

불법유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수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최근 먹튀주유소는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이라는 신종수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먹튀주유소 개업시 향후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사로부터 초기자금을 대출받고, 팩토링사는 주유소 1일 카드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아 대여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어 대여금 회수 후에는 당일 신용카드 대금을 먹튀주유소에 선지급하고 3~5일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탓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A 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는 94개(24%)로,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달한다.

 

유류 신종탈세 수법 지목된 팩토링 계약

선순위 조세채권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착수

 

국세청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시도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등 조세채권 확보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일 불법유류대응 T/F 2차 회의에서 이번 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체계 개편방안 등을 공유하는 등 불법유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당일 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들 또한 국세청의 먹튀주유소 조사 및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불법유류 대응 강화에 공감하면서 “불법 유류 유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4대 정유사들은 외항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급유대행업체와 판매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