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기준금액 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낮춰

발효주류·기타주류·캠핑용자동차, 내달부터 출고가격 내려

새해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32원 인하됐다. 대표적인 국산 승용차인 그랜저도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출고가가 54만원 내려갔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 및 승용차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격을 인하했다고 1일 밝혔다.

종전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된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수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국산승용차 18.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새해 1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10.6% 인하됐다. 소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132원 싸졌다.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1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는 지난달 22일, 대선주조와 한라산은 지난달 26일, 롯데칠성은 지난달 27일 각각 출고가를 내렸다.

국세청은 제조사의 가격인하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승용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으로(출고가격 4천200만원 , 개별소비세 5% 적용시) 54만원 가량 인하됐다.

아울러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 할인 등 소비자 부담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