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등 4대 탈세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분야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총 2천187명을 세무조사해 4조4천861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2천963명, 2020년 2천570명, 2021년 2천571명, 2022년 2천434명, 2023년 2천187명으로 5년간 800명 가까이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다. 2019년 645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5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71건까지 떨어졌다. 다만 부과세액은 6천552억원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크게 줄었다. 2019년 808건이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600건대에서 지난해 565건으로 500건대로 내려앉았다. 부과세액도 2019년 6천291억원에서 지난해 3천886억원으로 2천5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천277건에서 지난해 1천48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2조668억원에서 2조83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역외탈세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2019년 233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1조3천896억원에서 1조3천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분야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