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 85만명…2년6개월새 10만명↑

70대 이상, 35.1%로 증가폭 가장 높아

20대 26.4%, 60대 16.9%, 30대 14%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1년말 대비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청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는 2021년말 기준 74만7천700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84만8천100명으로 13.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만7천명에서 5만명으로 35.1% 증가해 가장 증가폭이 컸다.  뒤이어 20대가 8만2천300명에서 10만4천명으로 26.4% 증가했다. 60대도 16.9%, 30대 14.0% 증가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모두 증가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며,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대폭 늘어 12만건을 넘어섰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말 기준 전체 8만1천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말 기준 12만963건으로 3만9천960건(4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가 3천323건(83.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회생신청 건수로는 40대가 1만3천499건이 늘어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도 각각 4천105건, 8천492건 늘어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감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청년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