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2072년엔 15.5%까지 상승 예고

고령화시대 진입할수록 GDP 대비 부가세 비중 낮아질 듯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이 2025년 14.3%에서 2072년 15.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근거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443조8천억원을 거쳐, 2050년 589조1천억원, 2072년에는 65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14.3%에서 1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2025년 126조1천억원에서 2033년 170조1천억원으로 상승한 후 오는 2072년에는 242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를 반영해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3.3%에서 2072년 3.9%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진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1.4%에서 2024년 0.7%로 감소했으나, 향후 점진적인 금리 하락 및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산시장 가격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따라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0.7%에서 2072년 1%로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2025년 88조1천억원에서 2072년 177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정처는 2025년 법인세는 대외수요 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GDP 대비 3.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까지 법인세의 GDP 대비 비율은 3.7%까지 회복되고, 2072년에는 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는 2025년 87조6천억원에서 2072년 136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세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3.3%에서 2030년 3.4%로 소폭 상승하다가 장기적으로 2072년 3.2%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등 과세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수가 증가하면서 최근까지 GDP 대비 세수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가구 및 1~2인 가구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이는 부가가치 세수의 증가를 제약하고 GDP 대비 세수비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목을 제외한 기타 세목에서는 2025년 79조원에서 2072년 100조2천억원으로 연 평균 0.5%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세목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과세의 GDP 대비 비율은 유류 및 주류 소비량 증가율의 둔화로 2025년 1.6%에서 2072년 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의 경우 최근 실효세율 인하 추세 등을 반영해 GDP 대비 비율이 2025년 0.31%에서 2033년 0.29%로 소폭 감소한 후 2072년까지 GDP 대비 비율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1.1%에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수요의 감소 등을 반영해 2072년에는 1%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국회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사용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했으며,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우리나라 총수입은 올해 650조6천억원에서 오는 2072년에는 930조2천억원으로 연 평균 0.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같은기간 676조3천억원에서 1천418조5천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세보다 높은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천억원 적자(GDP 대비 –1%)에서 2072년에는 488조3천억원 적자(GDP 대비 –11.6%)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천억원 적자에서 오는 2072년 270조7천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처럼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5년 1천270조4천억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에는 7천303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173%까지 높아지는 등 연평균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