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 감면 추진에 우려

자산가 세금 면탈·부의 세습 전락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속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상속세 등 감세 추진이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감면보다 지난 10여 년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근로소득세의 개편에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기업승계 등에 힘써 온 국민의힘에 대해선 비판에 나섰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승계를 빌미로 가업상속공제(가업증여 포함)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지난 수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 완화 및 공제한도액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업상속세제는 ‘가업상속’을 빌미로 자산가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한 조세부담 없이 상속세 감면과 부의 세습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지속된 초부자 감세로 파탄이 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