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관 후속 인사는 지난 1월 공석이 된 개방형직위부터 채워질 예정으로, 현재 3인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데 이어 인사권자의 결심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상임심판관 인사에선 ‘기수가 빠르다’는 이유를 들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온 틀에서 벗어나 내부승진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임명된 박상영(1969년생) 2상임심판관과 이화진(1983년생) 8상임심판관이 행시43회·지시5회라는 점과 지난달 임명된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행시42회임에도 1972년생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심판원 내부승진에 가장 근접한 후보군으로는 은희훈(1968년생·행시45회) 3심판조사관과 박태의(1970년생·행시45회) 1심판조사관이 꼽히고 있다. 둘 다 부이사관이다.

 

다만, 행시 동기임에도 은희훈 조사관이 박 조사관보다 두 살 많은 데다 앞서 임명된 박상영·이화진 상임심판관보다도 나이가 많고, 개방형직위 공모 과정에서 최종 3인에 포함된 점을 들어 은희훈 심판조사관의 상임심판관 승진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다.

 

은 조사관의 상임심판관 승진이 확정되면, 과장급을 거쳐 국장급으로 올라선 조세심판관이 탄생하는 등 심판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 인사는 공모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예정이며, 뒤를 이어 지난 7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직위에 대해서도 후속 인사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류 전 상임심판관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라 조세심판관 직위에서 물러났을 뿐 공직에서 퇴임한 것은 아니기에 조세심판원 고공단 TO는 꽉 찬 상태다.

 

이 때문에 류 전 상임심판관이 공직에서 최종 물러나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나, 조세심판원 내부적으론 류 전 상임심판관이 공직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있기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용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 전 상임심판관의 해촉에 따른 후속 인사에서도 조세심판원 내부승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비등하다.

 

통상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구성비를 볼 때 과거엔 내부 승진자가 2~3명을 유지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이같은 구성비가 깨지는 등 기재부와 행안부발 외부영입을 통해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5월내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임심판관 인사에선 행시45회 동기인 박태의 1심판조사관이 류 전 상임심판관의 뒤를 잇는 등 연이은 내부승진을 염원하는 심판원 직원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두 석의 상임심판관 공석이 채워진 이후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소액심판부에서 물러난 정정회 전 상임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상대로라면 정 상임심판관의 임기만료는 위촉 이후 3년이 되는 오는 10월6일이며, 신변정리가 이뤄지면 후속 인사 또한 자연스레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 내부승진 후보군으로는 이용형(1973년생·행시45회) 5심판조사관과 유진재(1977년생·행시47회) 심판행정과장이 거론된다.

 

이 심판조사관의 경우 심판관 승진 유력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은희훈·박태의 심판조사관과 행시 동기로 지난 2015년 9월 과장급으로 직위 승진하는 등 심판조사관 11년차를 맞고 있으며, 유 심판행정과장은 이보다 두 기수 아래인 행시47회로 2017년 과장급으로 직위 승진한 후 심판원 대내외 업무에 밝다는 강점을 지녔다는 평가다.

 

한편, 조세심판원 한 관계자는 “역대 조세심판원 인사 이력상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이처럼 많고 길어진 사례는 없었다”며, “심판청구 1만건 시대를 맞아 신속한 심판결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상임심판관 충원 인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직에서 퇴임한 전임 조세심판원 모 국장은 “통상 조세심판원 내부 승진은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국장급에서 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과거 많게는 3~4명에 달할 만큼 내부 승진을 통해 조세심판관이 임명됐으나, 최근 들어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외부영입에 몰두해 왔기에 이제라도 내부 승진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