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제49회 정기총회서 올해 업무추진 방향 보고

이명구 관세청 차장 "현장에서 겪는 애로 해소하고 新 업무영역 개척 지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트럼프 2기 맞아 관세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결산승인과 2025년 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호중·박수영 의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본청 국장단과 본부세관장, 이용섭·윤영선·정운기·김광수·안치성·박창언 관세사회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50년을 위한 도약의 원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세시장 매출 규모 1조 확대’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가치 실현을 통한 자부심 향상 △열린 관세공동체 지속 추진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 실현 등 3대 목표를 두고 총 9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핵심가치 실현을 통한 자부심 향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세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적 위상 제고, 공정경쟁체제 확립 등이 제시됐다. 열린 관세공동체 지속 추진을 위해선 대내외 협조관계 구축, 관세미래발전 연구소 활성화, 회원의 회무 참여 확대 등이 나열됐다.

 

또한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 실현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정과 세관 권한 일부 위임 및 무역 조정인 역할 수행 등 매출확대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新보수료율 체제 정착을 위해 보수료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법인 본사만 설립하는 경우 관세사 3인으로도 설립 가능토록 하고, 관세법상 관세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벌칙 규정 완화 등 관세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50년의 신뢰, 100년의 도약’이라는 창립 기념행사를 열어 회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하며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한편,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본회의 3대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K-관세사 문화’ 정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무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시장 규모가 5% 이상 상승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음을 환기한 뒤, 올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규모 축소를 우려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급증과 AI 확산이 가져올 관세사 업무 변화에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한 뒤,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관세사의 보수료가 높아지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관세사가 제2의 세관으로 활약하는 등 업무영역 확장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통관을 자랑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마약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협 물품의 반입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관인력을 보완하는 관세사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FTA와 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권한의 일부를 관세사가 위임받는 제2의 세관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우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회에서 제시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대 달성 의지 또한 재차 시사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서비스 대가 차원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난해 보급한 신(新)보수료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수익 향상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의 치사 대독에 나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관세행정과 관세사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한국관세사회 임원진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데 이어, 현재 직면한 관세행정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어 이같은 엄중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뒷받참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우리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과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환경규제에 우리기업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겠다”며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통관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제시한 이 차장은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국민안전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와 미래 대비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관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관세행정을 지원해 온 관세사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관세청 또한 관세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관세가 핵심으로 부상했고 관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음을 환기하며, “관세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이 자리에 계신 관세사의 활약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최대한 관세사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대한민국 경제는 강하고, 관세사 또한 강하다”고 강조한 뒤, “새로운 보호무역 질서 속에서도 관세사가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을 잘 이끌고 나갈 것이라 믿고 국회가 잘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또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처럼 관세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관세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으로, 관세사회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세사회, 정부, 국회가 똘똘 뭉쳐서 수출 5대 강국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1부와 2부 순서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에 이어 인사말과 치사·축하말을 끝으로 기념행사가 종료됐다.

 

2부에선 예·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재열 회장과 김원식 윤리위원장에 후보자에 대한 신임 여부 찬반투표, 부회장·지부추천 이사, 감사 선임안을 상정·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