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