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용도의 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업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일괄적으로 면세되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전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면세 근거가 없다.

윤 의원은 급증한 농사용 전력 요금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시적인 차액보전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세제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