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정액인상제, 물가연동제보다 입법재량·정책기조 반영 유리

내년 담뱃값 6천원 인상후 매년 정액인상제 적용 효과적

 

 

 

 

단발적인 담배제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적 효과와 운영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액인상제'가 물가인상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담뱃세 인상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세와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단발적인 인상정책을 통해 급격히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2배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에 한 번, 단발적이고 불연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실질가격 하락을 초래해 교정과세 기능 약화,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담배 한 갑(4천500원)당 조세부담액은 3천323.4원(73.85%)으로, 2015년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43%에서 39%로, 청소년 흡연율이 9.2%에서 7.8%로 감소하고 세수 역시 7조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정책적 효과를 보였으나, 이후 실질가격 하락이 지속되며 교정과세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전 예고 없는 단발성 인상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 평균(약 9천869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38개국 중 35위)으로, 교정과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교수는 단발성 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주기적 인상방식은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와 정기적인 종량세 세율 인상을 법률로 정하는 '정액인상제'로 구분된다.

 

주기적 인상방식은 담배의 실질가격을 꾸준히 올려 교정과세 기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매점매석 가능성과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안 교수는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흡연량 감소라는 정책 목적 달성과 함께 입법재량, 정책기조 반영, 세목 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물가연동제보다 정액인상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연동제가 입법 재량이 적고 세수 및 금연정책 기조 반영이 어려운 반면, 정액인상제는 입법 재량이 크고 정책기조 반영 및 세목 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안 교수는 담배의 가격탄력성(-0.5567 추정)을 바탕으로 담뱃값 인상 시나리오별 정책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정과세 기능만 고려하면 8천원 이상 인상이 적합하나, 조세저항 및 세수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정과세 기능과 세수입 증대 기능을 모두 고려할 때 6천원 이상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4천500원으로 인상된 담뱃값이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분만큼 매년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작년말(올해 초) 기준으로 약 1천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세제비율(73.85%)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담뱃값이 6천원일 때 담배 소비량이 약 19% 감소하며 세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목표 담뱃값인 8천원에서는 담배 소비량이 약 43% 감소하고 세수는 현행 수준이었다. 제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7천원일 때 소비량이 약 31% 감소하며 세수가 가장 높았으며, 8천원에서도 소비량 약 43% 감소와 함께 현행보다 높은 세수를 보였다.
 

한편, 안 교수는 2026~2035년까지 각 인상방식별 정책적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담뱃값을 6천원으로 올린 후 매년 물가연동제 또는 정액인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일시 인상보다 정책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인상폭이 유사할 경우 물가연동제와 정액인상제의 정량적 정책적 효과는 유사하다"며 "입법재량, 정책기조 반영, 세목 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정액인상제가 담배 정책 운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최종 진단했다.

 

한편,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흡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도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며 9년 만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