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기획재정부 전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위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또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제36대 학회장 이임하고, 제37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세관역사연구회·관세발전포럼,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세관 역사 연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따라 관세정책·세관 변천사 조명 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박사)가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민회수 홍익대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교수), 최준호 관세학회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세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 세션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국가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율·관세제도 등의 역사를 분석·조명하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중호 관세학회장, 한상필 관세행정발전포럼 부회장의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제2 세션에서는 민회수 홍익대 교수가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과 관련 문헌의 현황’을 주제로 개항기 관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중·일 자료들을 문헌사적으로 소개·분석하며,
한국세법학회는 1일자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양승종 신임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박사(S.J.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양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행정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렉솔로지 인덱스 및 리걸타임즈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며 역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한국세법학회·IFA·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성료 "조세범죄 처벌, 40% 가산세에 징역·고액 벌금은 비례원칙 위반" "국내기업 과다한 부담 방지 위해 'QDMTT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방향 제도 설계"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조세 범죄 수사 일선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도화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양승종 차기 한국세법학회장(김·장 법률사무소)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검찰이 협력해 조세 형사법과 국제조세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형사법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행 조세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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