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대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학술세션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김태형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신고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자산배분의 세무이슈- 국제 상속관련 주요 사례분석 및 상증세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제2세션은 ‘OECD 모델조약 및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다룬다. 김범준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빈은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 2025년 개정사항을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의 환영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첫번째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가 ‘유도규범에 따른 조세감면의 폐지와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발표한다.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세무학회 고문)는 ‘국부론, 250주년 : 시장·국가·정의에 대한 현대적 성찰 - 1776년이 묻고 2026년이 답하다’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차기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성욱 경희대 교수 사회로 노희천 숭실대 교수, 임태균 전북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메인세션 종료 후에는 총 10개 분과에서 조세법, 조세행정, 세무회계, 조세정책, 재무회계, 세무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 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각 분과에서는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가 이어
윤성만 교수 "복잡한 과세체계에도 전문가 사전검증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조세불복, 취득세 압도적 비중 차지 30억 이상 원시·간주취득→10억 이상→전체로 단계적 시행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문가의 사전 검증 없이 신고·납부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잡한 과세표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미비해 지방세 세무조사·불복이 취득세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취득세 신고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최대 세목이다.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지만, 국세와 달리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실정이다. 윤성만 교수는 “연간 27조5천억원 규모의 취득세에 전문가 검증이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세법 전문가가 아닌 등기전문가인 법무사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한국재정학회는 제47대 회장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지난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우철 신임 학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재정학회 총무이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연구기관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창립됐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대전환시대 세무학' 공동세미나 성료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대전환 시대 세무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전환시대 세무학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불평등 심화 △데이터·플랫폼·로봇 경제의 확산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체계와 세무학 연구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지대추구 구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반 독과점 심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봇경제 확산이 소득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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