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국대학교 경영관·혜화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40여개 기관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논문 발표(세션1)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경영관에서 오찬과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개회식, 특별세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주제발표, 회계학공로상, 수민송자학술상, KAA-한경 언론상 등 시상이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의안 결의(규정개정, 감사선출), 회장단 인사(회장, 차기회장, 차차기 회장)가 진행된다. 참가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도 마련된다. 주요 행사 이후에는 논문 발표(세션2), 논문 발표(세션3)이 연이어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체험세션도 준비됐다.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은산 스님(한국명상코칭상담연구소장)이 ‘자비명상과 바디스캔’를 주제로 진행한다. 명상세션은 각 세션별 약 2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 주최…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대주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선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 대주제로 선정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기은선 강원대 교수와 이예지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제1~4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으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를,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으로,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가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내달 5일 제20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연합학술대회는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열린다.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 6개 학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정승영 창원대 교수가 '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를 발표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소비과세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끝으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제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현주 전남대 교수, 백경협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크게 두가지다. 제1주제 ‘부동산가족법인의 세무관리’는 나태현 세무사가, 제2주제 ‘가업승계 절세 전략’은 김주석 세무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추구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알찬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 27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내달 2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조세 체계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국제금융범죄 사례(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연구’는 WIN 세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IFA WIN KOREA)은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단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지숙 검찰청 부장검사가 발제를 맡고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광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국경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는 설정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회자로 하여 장마리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는 배효정 전 막스플랑크 연구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전중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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