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언 교수, 조세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양도차익에 10% 최저한세 도입 바람직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전문가들이 실질과세 원칙 위배, 정책적 모순,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대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신언 한양여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택과세에서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한계’ 발제를 통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실소유자에게 혼란을 주고, 같은 기간 거주한 납세자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등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간 형성된 명목소득(물가상승분)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 실질과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한도가 설정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장기 거주할 실익이 사라져 ‘최소 거주 후 양도’ 전략을 취하게 되고, 이는 매각·재구입 간격을 단축시켜 정책 모순을 낳는다고 짚었다. 짧은 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실현한 자가 더 큰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이사, 국회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토론회서 주장 업계 "과도한 요건 강화·이중허들 심사…완화해야" 김만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 "경영기간 30년 요건 수정 여부 검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실제 경영환경을 외면하고 가업승계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안상훈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올바른 재설계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요건 강화가 가업 승계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서 나선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이사는 “현행 요건만으로도 공제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남용이 확인된 유형은 핀셋 규제로 걸러내고, 경영기간 15년, 사후관리 5년, 고용 유지 80%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 업종의 중분류 수준으로 지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처리 기한, 불복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 대표이사는 정부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이 늘어나면 추징 부담이 커져 제도를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허·기술 입증
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B103호)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조세제도 개편 동향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국제적 과세정보 보고체계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자기주식 과세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등 주요 조세 현안을 다룬다. 각 주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이사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서희열 이사장은 '2026 세계개편안 추진방안 및 분석'을 주제로 세계 조세제도의 개편 동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이어 네 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이전오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주제는 김신언 한양여대 교수가 '조세의 정책적 기능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조세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두 번째는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가 '국제적 과세정보 보고체계와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22일 '상속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응능부담·형평성 제고" -"부작용·행정비용 우려" 찬반 팽팽 우리나라가 1950년부터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방안을 두고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행정 비용과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반론도 거셌다.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22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상속세제 개선방안·가족법인 실무·자기주식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현혜 세무사 "유산취득세 전환하고,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해야"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모현혜 세무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공평성의 원칙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배우자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고, 추가공제 제1단계 상속재산의 30%(혼인기간과 무관)과 제2단계(혼인기간 10년 이상 10%·20년 이상 20%) 신설과 배우자 이월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해 인적공제를 다양하게 설계할 것도 주문했다. 자녀
한국세무학회, 202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윤성만 학회장 "성장동력 회복과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세제개편 돼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7일 서울 한양대학교 HIT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적지 않게 담겼다”며, “다만,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부동산세제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이러한 개편안들이 취지와 효과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세제개편의 성패는 어느 한 세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세제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세무학회가 학계와 정부·연구기관·실무현장을 연결하는 학술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정 한양대학교·한양사이버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시점
한국세무학회, 오는 17일 202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경제성장 동력과 국토 균형발전 관점에서 세제개편안 평가 서울 한양대·한양사이버대에서 조세정책 주요 현안 논의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오는 17일 서울 한양대학교·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2026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성장동력과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대주제로, 학계와 조세정책 유관기관 및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제개편의 주요 쟁점과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메인세션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효과, 지방균형성장 관련 세제개편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 이상엽 경상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황헌순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총 14개 분과에서 교육세, 지방세, 기업구조혁신,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발표와 토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공동 세미나 개최 저소득층·청소년에 부담 집중…가당음료 소비 감소세 지적 전문가들 "가격 규제보다 정보제공·교육 등 '비가격정책' 우선"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조세·재정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연령별 부담 역진성이 심각한 데다 건강 개선 효과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따라서 가격 규제보다 정보·교육·인센티브 등 비가격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공동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종합 점검했다. 설탕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김선민, 이수진,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안이 국회 게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금 형태가 아닌 특정기금에 귀속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양도세 주요 이슈 및 세법개정안', '상속세와 상속 분쟁' 주제발표 안수남 학회장 "하계세미나,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배움의 광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AI를 활용한 세무업무 활용방안' 광주지방회에 선물 대한세무학회(학회장·안수남)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2023년 부산, 지난해 대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하계 세미나는 단순히 형식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여 드리고자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함께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배움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며 “이번 세미나가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납세자 앞에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우뚝 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수남 학회장은 장소 제공 등 하계세미나를 지원해 준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
박종수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채굴·에어드랍 등 소득분류 불명확…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 구분과세 국내 원천징수·해외 신고납부…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 수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공백이 있어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 등 거래기능 단위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공백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한 분류 불일치 △집행 인프라의 현실적 준비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도·대여 두 범주에 담기지 않는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분류 불일치도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체계와 렌딩·예치의 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