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려대 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등 4개 주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조세분야의 핫이슈인 가상자산 과세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국제조세의 기념비적 사건인 론스타판결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주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은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표한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3주제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서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진혁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윤여정 김장법률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주제로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가 직접 나선다. 세미나 좌장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6월16일~17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서 하계국제학술대회 JIS 공동 개최, 디지털전환시대 글로벌 회계정보시스템 지식 공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는 내달 16일~17일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회계가 시장을 바꾼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회계적 접근’을 주제로 2026년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 주관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김기영 회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회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ROE(자기자본이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밸류업 정책의 핵심 지표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투명한 공시와 엄정한 회계정보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전문가, 정책당국이 함께 모여 회계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정보시스템저널
조정대상지역 벗어나 1세대1주택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취득세 모순…폐지 바람직 정승영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주택 거주와 보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제에서의 세목들은 △특정지역 설정 기준 △가격 기준 △주택의 수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선순위의 구성 없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 등 방향성을 탐색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장특공제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양도차익 전환 고가주택 양도차익, 저율 분리과세 방식 검토 상생임대주택 특례, 일몰·적용 범위 축소 바람직 기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서 주장 현행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서울 등 특정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초장기 보유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주거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율 산정 체계를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고가주택의 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1세대 1주택 세부담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 교수는 현행 주택 관련 과세체계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보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한국회계학회·한국감사인연합회 공동포럼 개최 여·야 발의안 장단점 분석…실행가능성 VS 독립성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감독기관 2층 구조 설계해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감사인연합회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두 건의 회계기본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찬대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의 구조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초의 회계헌법’ 탄생으로 규정하며, 회계공백 해소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자원배분 효율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 신인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의원안(여당)은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고 부처간 협의를 용이하게 하지만, 금융위 종속·위원장 국무총리 구조상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최은석 의원안(야당)은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와 조세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했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과 조세전략포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환영사(유호림 주임교수 대독)로 시작했다. 이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김동철 한공회 조세부회장 대독)과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경인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기업 과세제도의 쟁점’ 주제 발제에서 가족법인 증여과세 문제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분여·이전이 있는가 △그 분여·이전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 포섭되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규정은 소득귀속 재조정모델(미국), 남용방지 일반원칙모델(독일), 유보이익 규제모델(일본)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형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와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난해 12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올해 1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비교해 최적의 제정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환영사·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축사, 기념촬영, 주제 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발의안들의 구체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 이상학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지부 공동대표,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전 증선위원),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유병연 연구소장(한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서 온 전문가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으로 신승근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승근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논문 발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년)’,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년)’ 발간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정책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재외동포들이 외화로 고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지방세·재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위원으로도 활
오는 9일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서 1세대1주택·다주택자 등 4개 주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는 오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 현황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4개의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발제가 이어진다. 제1주제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는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한다 . 제2주제는 기은선 강원대 교수가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리화 방안’을 다룬다. 제3주제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다주택자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가 준비됐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 ‘공유물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1+1 재건축 등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심으로’를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T&C 대표세무사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규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현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토론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과세 체계·형평성·실효성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실무계·정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제도의 쟁점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다. 발제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직접 맡아 가상자산 과세체계 주요 쟁점을 발표할 에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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