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강남대 본관에서…'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오는 1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강남대학교 본관에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첫 대외행사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다.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나선다. 제2세션은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 29일 '감액배당 과세' 주제 세미나 윤수현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객관적 현황 파악 중" 일반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는 감액배당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입법적 혼란이 납세자 피해와 국세청 행정낭비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제28차 한국조세정책학회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조세정책세미나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액배당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이) 반반 팽팽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 회피의 문제가 혹시 있을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기 때문에 일명 ‘비과세 배당’이라고 불린다.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아 주주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본 공익법인법 세제상 평가' 등 주제발표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은 ‘공익법인법의 기획–적용요건을 중심으로’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
29일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 주제 선정 오문성 학회장·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 발제…변혜정 교수 등 지명토론 나서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선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 과세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생겨났으며, 다른 말로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준비금 확장에 기여한 주주 외에도 증시에서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까지 감액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
내달 19·20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19일과 20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AI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계’를 주제로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특별세션 ‘AI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회계’는 총 2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주제 ‘AI와 회계’는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DX/AX Journey(이승환 삼일회계법인 전무) △소프트웨어감사 툴의 활용 현황(박원일 삼정회계법인 상무) △AI 기반 자금사고 적발과 내부통제 혁신: 데이터가 밝혀내는 위험의 징후(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전무) △회계법인의 AI 및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감사 적용 사례(손동춘 한영회계법인 전무)다. 제2주제 ‘지속가능성과 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이 발표한다. 이외에도 총 43개 세션에서 약 13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일본회계학회 및 대만회계학회가 참석해 국제교류에 나서며, 회계 관련 6개 학회가 참가하는 통합학술대회도 마련된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서보국)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17층 세종홀에서 ‘개발사업과 지방세’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개발사업 관련 국가 등 귀속 토지와지방세’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대철 행정안전부 취득세 총괄팀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시기와 지방세’다.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발제하며,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제3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세제 개선방안’이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발제하고, 임상수 조선대 교수, 윤성일 강원대 교수가 토론한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포럼은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대법원판결(2024.10.25.)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판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황보현 변호사((주)아이센스 상근감사), 한각수 공인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7일 차기회의에서 수정 재의결(공포 2025.3.27.)로 복원했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세금 집행과정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자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김석환)는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의 새로운 과제’를 대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한다. 주제별 진행에 앞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국세청 차장)이 ‘격변과 혼돈의 국제조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총 3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이의영 고법판사가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 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자는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유지선 국민대 교수와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OECD 모범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PPT)의 해석론 -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를 발표한다.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을 사회자로 하여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는 YIN 세션으로 진행한다. YIN은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수원 (주)아웃샤인 대표, 배성호 경북대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활용방안', '세무학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중 소벤처기업을 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실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상속세제 개편방안’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김상술 세무사(정우세무회계사무소)가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방안’은 안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가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허시원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제하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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