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기획재정부 전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위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또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제36대 학회장 이임하고, 제37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세관역사연구회·관세발전포럼,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세관 역사 연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따라 관세정책·세관 변천사 조명 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박사)가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민회수 홍익대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교수), 최준호 관세학회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세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 세션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국가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율·관세제도 등의 역사를 분석·조명하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중호 관세학회장, 한상필 관세행정발전포럼 부회장의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제2 세션에서는 민회수 홍익대 교수가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과 관련 문헌의 현황’을 주제로 개항기 관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중·일 자료들을 문헌사적으로 소개·분석하며,
한국세법학회는 1일자로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양승종 신임 회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조세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미시간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박사(S.J.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양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과세행정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200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특히 렉솔로지 인덱스 및 리걸타임즈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수년간 조세분야 ‘리딩 로이어’로 선정되며 역량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한국세법학회·IFA·조세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학술대회 성료 "조세범죄 처벌, 40% 가산세에 징역·고액 벌금은 비례원칙 위반" "국내기업 과다한 부담 방지 위해 'QDMTT 세이프하버' 요건 충족방향 제도 설계"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조세 범죄 수사 일선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도화되는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양승종 차기 한국세법학회장(김·장 법률사무소)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검찰이 협력해 조세 형사법과 국제조세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형사법의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현행 조세범처벌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국대학교 경영관·혜화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40여개 기관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논문 발표(세션1)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경영관에서 오찬과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개회식, 특별세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주제발표, 회계학공로상, 수민송자학술상, KAA-한경 언론상 등 시상이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의안 결의(규정개정, 감사선출), 회장단 인사(회장, 차기회장, 차차기 회장)가 진행된다. 참가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도 마련된다. 주요 행사 이후에는 논문 발표(세션2), 논문 발표(세션3)이 연이어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체험세션도 준비됐다.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은산 스님(한국명상코칭상담연구소장)이 ‘자비명상과 바디스캔’를 주제로 진행한다. 명상세션은 각 세션별 약 2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 주최…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대주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선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 대주제로 선정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기은선 강원대 교수와 이예지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제1~4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으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를,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으로,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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