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공동 세미나 개최 저소득층·청소년에 부담 집중…가당음료 소비 감소세 지적 전문가들 "가격 규제보다 정보제공·교육 등 '비가격정책' 우선"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조세·재정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연령별 부담 역진성이 심각한 데다 건강 개선 효과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따라서 가격 규제보다 정보·교육·인센티브 등 비가격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공동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종합 점검했다. 설탕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현재 김선민, 이수진,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안이 국회 게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금 형태가 아닌 특정기금에 귀속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양도세 주요 이슈 및 세법개정안', '상속세와 상속 분쟁' 주제발표 안수남 학회장 "하계세미나,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배움의 광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AI를 활용한 세무업무 활용방안' 광주지방회에 선물 대한세무학회(학회장·안수남)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2023년 부산, 지난해 대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하계 세미나는 단순히 형식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여 드리고자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함께 묻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배움의 광장을 만들어 달라”며 “이번 세미나가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납세자 앞에 더욱 당당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우뚝 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수남 학회장은 장소 제공 등 하계세미나를 지원해 준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
박종수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채굴·에어드랍 등 소득분류 불명확…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 구분과세 국내 원천징수·해외 신고납부…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 수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공백이 있어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 등 거래기능 단위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공백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한 분류 불일치 △집행 인프라의 현실적 준비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도·대여 두 범주에 담기지 않는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분류 불일치도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체계와 렌딩·예치의 괴리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세제개편안 발전방안 토론회 김선명 부회장 "고가 실거주 1주택 보유 부담은 재산세서 조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비거주도 최소 30% 보장 부동산세제 체계를 실거주 여부, 추가 주택 여부, 주택가액 순서로 세부담을 달리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거주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의 기본공제와 실거주 1주택자 거주공제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가업상속공제가 공제 한도 확대라는 외형적 팽창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해진 요건 탓에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개편안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피상속인 경영기간 완화, 사후관리 유연화, 과세이연 중심의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세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 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무현장
대한세무학회는 다음달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하계 세미나는 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세미나 주제 발표, 단합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세무사회원들의 관심이 큰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세 등을 내용으로 발표한다. 김호용 세무사가 제1주제인 ‘양도세 주요 이슈 및 2026 세법개정안’을, 안원용 변호사(세무사)가 제2주제 ‘상속세와 상속 분쟁’을 주제로 발표한다. 앞서 대한세무학회는 2023년 부산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의 실전 해부’를 주제로 첫 지방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전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위헌 여부 중심)’ 등을 주제로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노정란 명지대 교수, 국민건강 개선·과세부담 귀착 등 분석 제시 최근 정치권과 보건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문제를 석학들이 조세·재정 관점에서 살펴보는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 - 건강효과·부담귀착·재정구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 문제를 조세·재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갑순 조세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의 환영사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선 노정란 명지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해외 사례와 실증 연구를 토대로 가당음료 과세가 실제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과세부담이 소비자와 제조업자에게 어떻게 귀착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노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재정적 성격과 조세와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13일 서울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축사,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의 사회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 오종문 동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중산층·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강화, 부동산세제·가업상속공제·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와 적정한 세부담, 거주 목적 1주택자
오는 28일 제천시 리솜리조트서 공동학술대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지선)은 오는 28일 충청북도 제천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에서 '지방세의 쟁점'을 대주제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지선 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와 권동현 세명대 총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3개 주제 발표·토론,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안정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고대 동아시아의 세제'를 주제로 실시한다. 제1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나형종 세명대 회계세무금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현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와 노재균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시기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기반시설 구비 여부와 토지사용승낙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다. 이전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좌교수(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서명자 세무법인 비앤에이치 전무, 진성범 국세
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성료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세·거래세에 대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제를 재산세 위주로 재편, 주택 수가 아닌 가액·거주기준으로의 전환 등 다각적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한마음재단이 공동주최했다. 최근 발간된 '부동산 세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과거 정부의 세제정책을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담론을 형성하고자 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그동안) 세제가 단기적 조정수단으로 반복 동원됐고 정작 그 정책효과에 대한 실
법무법인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영
한국세법학회, 국제조세법 현안 주제 학술대회 성료 입증책임·국제용역거래 공급장소 등 주요 쟁점 점검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제32회 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국제용역거래의 공급장소 등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입증책임과 용역의 공급 장소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오늘 다루는 쟁점들은 과세실무의 최전선에 놓인 현안”이라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국세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좌장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국제용역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좌장 김석환 강원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내달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202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두 건의 발표가 이어진다. 우선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가 ‘미국 세법 및 판례상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과 상호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보국
황선필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납세자연합회 포럼서 주장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이력·해소시점 공개 필요 후보자 소득세 납세 비중 79.68%…재산세는 66.79% 공개 세목, 소득·재산·종부세에 증여세까지 추가해야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증여세까지 확대하고, 체납 발생 이력과 해소 시점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 재산 변동내역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 직전 세금을 급히 완납하는 ‘선거용 납부’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실적이 공개된다. 발제를 맡은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세 비중은 79.68%에 달했으나 종합부동산세(75.69%)와 재산세(66.79%)의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 이하 강남대 세전원)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 및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네 번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과 ‘최신 조세판례’를 주제로 조세범죄·조세판례 최신 쟁점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강남대 세전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율촌 소속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황인규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맡았다. 성용운 강남대 세전원장은 환영사에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율촌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난희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의무확정주의 법적 의미,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성수현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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