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개사 독점 68%~94.5% 달해

"가공식품 분야 독과점 관행 엄정 조사해야"

국내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빅3' 체계로 고착화된 가운데,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68~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제한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와 담합이 가공식품 분야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 기업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했으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94.4%를 점유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나 상승했고, 제빵류 가격은 30.5% 올랐다.

원당, 소맥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고점 대비 각각 약 40%, 38%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기업들은 원자재값 하락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등 담합 의혹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점 환경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시 판매가격 전가는 빠르고 크게 이뤄지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판매가격 인하가 느리고 미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을 엄정히 조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