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착수
2027년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속도

 

 

대한민국이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개혁의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세청 역시 국세행정의 대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AI 납세관리'를 포함했다. 국세청은 'AI 납세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의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능형 국세행정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국세행정에 AI를 결합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7년까지 신고·납부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내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AI 세무상담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부부처 최초로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서비를 시범 운영해 국세상담센터의 통화 성공률을 종전 26%에서 98%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체 상담의 약 75%를 AI 상담사가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단순 문의가 아닌 복잡하고 전문적인 상담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AI 세무상담서비스는 단순 시나리오 기반의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 기술로 한층 진화된다. 세법·예규·판례 등을 심층 학습한 생성형 AI 세무상담서비스가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24시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더 큰 변혁은 2027년부터 예정돼 있다. 방대한 납세정보와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개인별 맞춤 무료 세무컨설팅은 물론, 세금신고의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구축된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스스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등이 고의가 아닌 단순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이는 현재의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더욱 고도화되는 형태다.

 

AI가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 안내하는 전 국민 무료 세무컨설팅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국세청 직원들이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국세행정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튼튼한 세입기반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이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임광현 청장은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추진단'을 발족하며 AI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은 '미래혁신추진단' 안에 'AI 전환 분과'를 신설해 AI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등 종합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단계적 이행에 나설 국세청의 도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