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작년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11개 과제)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현장중심 제도 개선(7개 과제) 등이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에선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조세정의 구현 분야에선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관리해 국가재정수입 관리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생·성장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을, 국세정보 적극 공개 분야는 Micro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를 국민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하고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현장중심 제도개선 분야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영세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안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이후엔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활동자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자문단에서 활동한 한 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줄 알았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어 뿌듯하다”고 그간의 활동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