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제50차 정기총회서 '자율·공유·동반 新관세제도 구축' 제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착으로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 대행 넘어선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 거듭나게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2026년 회계연도 예산승인에 이어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유공자 포상과 실무적인 안건 의결에 집중하는 행사로 열리는 등 별도의 국회의원 참석 없이 본회 임직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의 무역도우미, 제2의 세관, 관세국경의 숨은 공로자로 관세사가 활약했음을 환기하며,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다음 50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뒀다.

 

정 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관플랫폼 구축을 첫 과제로 지목해 “1990년대 EDI 통관자동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재 통관플랫폼에 대한 성장을 바탕으로 관세사회가 주도적으로 AI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변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단언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업은 자율 점검하고, 관세사는 정밀 검증하며, 세관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관세제도 체제 변화를 예시한 뒤, “올해는 그 시작점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반드시 안착시켜 제2의 세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이 작동하는 관세사회 혁신문화의 정착이라는 마지막 과제도 제시됐다.

 

정 회장은 “통관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로서의 자부심을 토대로 AI 대응력과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관세사회가 대한민국 무역 현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관세사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50주년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해 온 관세사 회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 데 이어, 관세사회의 향후 50년 방향성에 깊은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사회가 지향하는 ‘AI 시대를 대비한 제2세관’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협력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위한 관세사의 역할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약속해, “관세사는 단순한 신고대행자를 넘어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높이는 핵심 전문 인력”임을 환기한 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준법 경영을 지원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 관세사의 전문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통관대행을 넘어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을 주문해 “공급망 관리, 원산지 점검, 지식재산 보호, 통상 리스크 대응까지 가능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관세청의 협업 파트너로서 국경관리 전체 영역에 대한 종합 컨설턴트의 역량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이 AI 기반 관세행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사 또한 AI 함께 일하는 자격사로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AI 기술 적용을 연구하고 AI를 활용해 단순·반복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사전진단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관세청장은 치사 말미에 지난 50년이 제도의 기반을 다지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시간이었음을 회고한 뒤 “앞으로 50년은 전문성 고도화와 관세사의 업무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무역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빈 축사와 표창 수여를 끝으로 1부 행사가 종료된 이후 진행된 2부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2026년 회계연도 예산승인에 이어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총수입 38억8천496만8천655원, 총지출 38억8천496만8천655원이 승인됐으며,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총수입 41억4천629만1천140원, 총지출 41억4천629만1천140원이 각각 편성됐다. 올해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회칙 개정안에서는 선거 일정 및 총회 장소 대관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매년 3월에서 4월로 변경하는 안과 함께, 관세사무소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일괄 개정하는 안이 상정됐으며, 이날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도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됐다.

 

관세사회는 올해 업무 비전을 ‘신뢰의 50년, 혁신의 미래, 상생의 가치’로, 추진 목표는 △자율·공유·동반 新관세제도 구축 △AI 시대 대비 제2세관 확립 △사회적 책임 실천 K-관세사像 구현 등이 각각 제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총 9개 과제가 제시돼, 연단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가치 중심 보수체계 현실화, 관세시장 新성장동력 발굴, 관세사 시험 제도 개편, 관세미래발전 연구 활성화, 미래형 관세 전문가 양성,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사회공헌 및 회원 유대 강화, 공정경쟁 및 윤리경영 확입 등이 나열됐다.

 

특히,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기업 22만8천여개사 가운데 법인심사 및 AEO 종합심사 대상 기업이 0.22%에 불과한 506개사에 그치고 있는 등 99.78%에 달하는 22만여개 수입기업이 세관의 심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놓여 있다.

 

관세사회는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심사 및 세액조정을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는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관세청·관세사회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행기간, 인센티브 등 제동 운영 방안을 반영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1995년 관세사법 제정 이후 07년 시험과목 일부 조정 외에는 약 20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관세사시험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관세사시험 응시 인원은 전문자격사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추세에 있는 등 관세사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세사회는 관세사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수험생·회원·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재경부와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