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해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최대 10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민 아이디어를 5월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일반·기술트랙(4천명)과 로컬트랙(1천명) 등 5천팀의 창업도전자를 선발해 연말까지 지역별·권역별·대국민 오디션을 추진한다.

 

일반·기술트랙 최종 우승자는 최대 상금 5억원과 후속 투자연계 등 총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로컬트택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상금 1억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2차 프로젝트를 추가 개최한다. 지역·광역 오디션을 통합한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해 올해 안에 우승자를 선정하고, 최종 우승자에 10억원 이상(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테크창업의 핵심거점으로 10곳의 창업도시를 선정·육성한다. 과기원 소재지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4대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R&D·규제·투자·창업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우선 4대 과기원별 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창업승인절차는 최장 6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창업휴직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창업휴업 제한기간(4년)도 폐지한다. 아울러 과기원법 내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성장 R&D 사업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을 우대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복합 창업공간 스타트업 파크 5곳, 지역투자자 거점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한다. 또한 KVIC 지역사무소 6곳을 추가 구축해 총 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원)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 5억원의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LIPS를 300곳에서 450곳으로 확대하고, 4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금융혁신·규제·재도전·개방형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는 지역성장펀드 자펀드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초 출자자에게 출자자 지분을 모태펀드가 매수토록 청구할 권리 부여(풋옵션, 30% 이내)하는 내용이다.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해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요와 전문투자자(VC, PE 등) 투자수요 매칭, K-장외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입한다.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상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 30개 공정에, 2030년까지 1천개 이상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도전 플랫폼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한편, 성실 실패 경험을 갖춘 창업가를 선발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한다.

 

특히 2030년까지 재도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경을 통해 재창업자 전용자금을 500억원, 재도전 패키지 지원을 185곳에서 29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