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종합주류 도매 면허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면허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자율화·개방화에 편승, 제도적으로 허가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0년이후 종합주류도매 면허가 개방돼 주류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자율경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있었으나 허가 관청인 국세청은 무자료·덤핑 등 면허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주류유통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며,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해 주류도 매 면허를 제한했다.

이같이 면허를 제한하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유통 마진을 10∼25%로 담합해 유흥업소 및 일반 소매점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는 물론 유통질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들은 높은 마진을 주지 않고 외형을 줄이기 위해 할인마트에서 양주 및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고, 주류도매장들은 거래선(대형 유흥업소) 확보를 위해 영업권을 거액에 사고 팔고 있어 주류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무자료거래 및 위장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류거래를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외상거래 및 위장거래가 근절되면서 주류도매장들이 높은 유통 마진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 광주청 관내 신규 도매면허 신청건수가 광주광역시(신규 1개) 50명, 전북 익산(신규 1개) 48명이 각각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시 쌍촌동에 신규면허를 신청한 K某씨는 "모든 분야가 개방화돼 자율경쟁을 하고 있으나 주류면허만 제한하고 있어 주류유통질서는 물론 허가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를 구입하려면 주류면허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청 지방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 '90년이후 국세청이 주류면허를 개방했으나 업체간의 과당 경쟁 및 무자료·덤핑·위장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해져 '97년부터 주세법을 근거로 지역별로 인구에 비례해 적정한 수준에서 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류면허 규제는 주류유통구조의 속성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광주청 관내 주류도매장은 현재 광주 23개, 전남 119개, 전북 68개 등 모두 210개가 성업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면허는 광주 1개, 전북 1개가 추가로 발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1시 광주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한 결과 광주광역시 무진종합상사 김영선(41세) 대표와 익산시 대도주류 서병남(55세) 대표가 각각 당첨돼 신규면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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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허 발급과 관련, 광주청이 지난주 지방청 회의실에서 투명성을 높이지 위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공개추첨을 하고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