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2001.7.1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문답자료 및 참고자료

문 답 자 료


1.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의 구분

구조에 따른 분류(단독주택, 공동주택)


구 분	용어의 정의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국민주택, 민영주택)


구 분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이하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

단독주택


구 분	단독주택 종류별 기준
(1)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포함
(2)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건물 연면적이 330㎡(약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다가구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추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공 관

공동주택


구 분	공동주택 종류별 기준
(1)아 파 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연립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기 숙 사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 토지개별공시지가,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4.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세액계산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최초 고시분부터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 콜센타(전국어디서나 1588 - 0060)와 전국 99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문의하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며, 부동산양도신고시 등에는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위 20개·하위 10개(전국)

○ 아파트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강남구 도곡동	힐 데 스 하 임 빌 라	160	2,160,000
2	강남구 청담동	청 담 로 얄 카 운 티	116	2,025,000
3	서초구 서초동	서 초 가 든 스 위 트	107	1,980,000
4	중 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신규고시	135	1,836,000
5	서초구 서초동	트 라 움 하 우 스 2	90	1,620,000
6	강남구 청담동	이 니 그 마 빌 *신규고시	132	1,530,000
7	서초구 서초동	월 드 빌 라 트	145	1,486,000
8	강남구 압구정동	현 대	80	1,440,000
9	강남구 청담동	호 원 빌 라	128	1,440,000
10	서초구 방배동	레 베 빌 12	130	1,440,000
11	광진구 광장동	현 대 리 버 빌	90	1,360,000
12	서초구 방배동	월 드 빌 리 지	115	1,350,000
13	강남구 삼성동	신 동 아 듀 크 빌 *신규고시	100	1,332,000
14	광진구 광장동	흥 화 빌 라 트	90	1,270,000
15	강남구 압구정동	대 림 빌 라 트	90	1,260,000
16	강남구 압구정동	현 대 빌 라 트	86	1,260,000
17	강남구 도곡동	현 대 향 목 빌 라 트	110	1,260,000
18	강동구 성내동	파 크 뷰 진 도 맨 션	125	1,260,000
19	서초구 반포동	레 베 빌(86-10)	119	1,188,000
20	서초구 반포동	레 베 빌(86-2)	119	1,188,000

○ 연립주택 상위 2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용산구 동빙고동	현 대 이 스 트 빌	106	1,440,000
2	성북구 성북동	효 성 성북동빌라	114	1,384,000
3	서초구 서초동	롯 데 빌 리 지 6	98	1,350,000
4	성북구 성북동	성 북 빌 하 우 스	90	1,318,000
5	종로구 구기동	현대그랜드빌리젠시	120	1,305,000
6	강남구 논현동	프 리 모 빌 라 *신규고시	100	1,260,000
7	성북구 성북동	성 락 원 하 이 츠	90	1,256,000
8	용산구 한남동	빌 라(776-2)	85	1,215,000
9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A	89	1,205,000
10	서초구 양재동	한 주 빌 라 2	89	1,193,000
11	종로구 청운동	신 구 파 인 힐 *신규고시	160	1,170,000
12	마포구 마포동	벽 산 빌 라	89	1,170,000
13	서초구 서초동	롯 데 빌 리 지 7	100	1,170,000
14	서초구 양재동	한 주 빌 라 1	89	1,147,000
15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B	89	1,141,000
16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C	89	1,141,000
17	서초구 양재동	유 림 빌 라	89	1,136,000
18	서초구 양재동	삼 익 빌 라 1	89	1,101,000
19	서초구 양재동	신 동 아 빌 라 D	89	1,096,000
20	서초구 양재동	양 정 빌 라	89	1,092,000

○ 아파트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대구시 범어동	범 어 아 진(665-1)	7	4,000
2	대전시 가양동	한 성 잉 꼬	10	4,500
3	여수시 학 동	진 남 주 공	10	4,500
4	익산시 낭산면	용 기 *신규고시	13	5,000
5	익산시 함라면	사 원 *신규고시	16	5,500
6	여수시 학 동	장 미 주 공	11	5,500
7	평택시 신장동	일 신 가 든	13	6,000
8	강릉시 포남동	대 인 4	7	6,000
9	익산시 영등동	영 등 2	9	6,000
10	익산시 어양동	어 양	10	6,000

○ 연립주택 하위 10개 (전체)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여수시 수정동	시 민 연 립	10	4,000
2	광주시 광천동	광 천 시 민	10	6,500
3	단양군 단양읍	대 덕 연 립	13	7,000
4	단양군 단양읍	유 진 연 립 *신규고시	13	7,000
5	군산시 나운동	동 원 연 립 주 택	13	7,000
6	군산시 옥서면	태 원 주 택 *신규고시	17	8,000
7	광양시 금호동	백 합 연 립	13	9,000
8	오산시 탑 동	탑 동 국 민 주 택	13	10,500
9	진천군 광혜원면	근 로 자 복 지	17	12,500
10	천안시 신부동	주 공 2 연 립	9	12,500

○ 아파트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중 구 장충동	장충동 라임카운티	135	1,836,000
2	강남구 청담동	이 니 그 마 빌	132	1,530,000
3	강남구 삼성동	신 동 아 듀 크 빌	100	1,332,000
4	서초구 방배동	청 광 아 트 빌	122	1,125,000
5	서초구 반포동	반 포 현 대 빌 라 트	108	1,035,000
6	용산구 한남동	리 버 티 하 우 스	107	986,000
7	서초구 방배동	방 배 힐 1	110	879,000
8	강남구 청담동	연 세 빌 라	97	873,000
9	강남구 청담동	상 지 리 츠 빌 4	110	864,000
10	서초구 방배동	그 랑 씨 엘 2000	106	855,000
11	강남구 논현동	현 대 넥 서 스(261-7)	103	810,000
12	서초구 방배동	방 배 힐 2	100	810,000
13	양천구 목 동	부 영 3	87	776,000
14	송파구 송파동	현 대 레 이 크 빌	94	761,000
15	양천구 목 동	목 동 트 윈 빌	83	727,000
16	강남구 청담동	상 지 리 츠 빌 5	97	720,000
17	서초구 서초동	서 초 롯 데 캐 슬 84	75	714,000
18	강남구 도곡동	벨 라 빌	120	700,000
19	송파구 송파동	노 보 빌	103	675,000
20	서초구 서초동	서 초 대 우	67	674,500

○ 연립주택 상위 20개 (신규고시분)

(단위 : 천원)


순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1	강남구 논현동	프 리 모 빌 라	100	1,260,000
2	종로구 청운동	신 구 파 인 힐	160	1,170,000
3	종로구 창성동	비원비버리 하우스	120	1,050,000
4	성남시 구미동	월 드 메 르 디 앙 2	110	765,000
5	성남시 분당동	그 린 빌 라	95	719,500
6	용산구 한남동	준 빌 라(723-45)	74	702,000
7	성남시 구미동	현 대 노 블 리 스	87	684,000
8	용산구 한남동	서 미 트 하 우 스	56	675,000
9	용산구 한남동	피 치 빌	61	675,000
10	성남시 분당동	글 로 리 빌 라	90	673,000
11	용인시 풍덕천동	수 지 씨 제 이 빌 리 지	88	670,000
12	성남시 분당동	아 름 빌 라	88	646,500
13	성남시 분당동	석 류 빌 라	88	646,000
14	성남시 분당동	건 영 정 다 운 빌 라	88	640,000
15	강동구 상일동	대 림 빌 라	89	639,500
16	성남시 분당동	두 앙 노 빌 리 지	110	630,000
17	성남시 분당동	건 영 화 목 빌 라	84	627,000
18	성남시 금곡동	하 이 츠 빌 리 지	103	621,000
19	성남시 궁내동	하 이 츠 빌 리 지	98	621,000
20	성남시 구미동	시 네 하 우 스 2	87	596,500

2. 지역별 공동주택기준시가 최고·최저가액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전체)

(단위 : 천원)

구분	소 재 지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 데 스 하 임 빌 라	160	2,160,000
부산	남 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신규고시	92	427,000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동 보 2 차	83	306,0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 방 하 이 니 스	87	404,500
대전	서 구 갈마동	베버리힐스 유엔빌리지 *신규고시	120	306,000
광주	동 구 운림동	무 등 스 위 트 빌 라	87	264,500
울산	북 구 천곡동	쌍 용 아 진 그 린 4 차	81	217,000
경기	성남시 분당동	샛 별 마 을(우 운영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1실수한 연말정산, 이달에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없어 2올해 종소세 신고기간에도 홈택스 지연 현상 발생 3중부지방국세청 경리팀 직원 수천만원 국고 횡령 적발 4세무대리인 믿고 세금납부까지 다 맡겼는데…가산세 물게 된 사연 5국세청,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인 불공정 자본거래에 조사 집중한다 6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조세분야 공약은? 7국세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후보자 67명 사전 공개 8김덕중 국세동우회장 취임…"국세동우회 전통 이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 9시험위원회 폐지…'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10차기 대전지방세무사회장에 신용일 세무사 단독입후보 삼면경 더보기 "론스타·감평·해약금,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데…대선 정국에 묻혀 버려" "사기진작은 역시 승진" 국세청, 두차례 인사에서 모두 70명 서기관 승진시켜 '진심과 메시지' 담은 국세청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 "이런게 축하행사지" 10년만에 최대규모 서기관 승진 '임박'…과연 본청 비중은? 직원과 소통에 진심인 강 국세청장…직원격려비에 급여까지 보태 인사 더보기 [인사]조세심판원 국장급 승진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부이사관·과장급 전보(5명) [인사]조세심판원 국장급 승진 [인사]국세청 서기관 승진(41명) [인사]조세심판원 서기관 승진(3명) 부음 부음 결혼 결혼 1임재주 관세사(관세법인케이앤엘) 부친상 2김동영 관세사(한결관세사무소) 모친상 3김성범 세무사(북광주) 모친상 4김인배 세무사(익산) 모친상 외 1건 5서호련 세무사(남원) 본인상 1김해근 관세사(국제기업관세사무소) 장남 결혼 2조창길 관세사(스카이관세법인) 장남 결혼 3이상운 관세사(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남 결혼 4박찬수 관세사(동북관세법인) 결혼 외 2건 5정진오 세무사(북전주) 딸 결혼 회사소개 광고문의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박화수) 언론윤리강령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기사제보 문의하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1일 17시 03분 최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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