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자료(국세청 및 관세청) 國 稅 廳 □ 과표양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 수립 및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고 ○ 범사회적인 과세자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추진으로 과세의 형평성 도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통한 카드 사용활성화 및 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기준 하향조정(매출액 2,400만원)
※ 신용카드 사용건수/금액 증가추이 : 전년대비 각각 170.7%, 160.3% 증가 - 호화·사치생활자,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로 음성·탈루소득 추징
※ 1/4분기 세무조사 실적 : 1,425명 조사 5,803억원 추징 ○ 세무전문 상담체계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Home Tax Service 추진 - 광역콜센터 운영으로 연중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콜센터 상담실적(3월∼6월) : 412,299건/일평균 5,400여건 처리 - 전자신고·고지·전자납부시스템 통합추진으로 조세행정비용 감소 및 납세협력 비용절감 기대 ▣ 기준경비율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세범 처벌제도·세무조사제도의 개선책 마련 필요 ○ 기준경비율 시행에 대비하여 납세자의 기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제정 필요 ○ 투명하고 과학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하고 엄벌주의의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필요 - 납세자 순응도 측정프로그램(TCMP) 등을 참조하여 과학적 조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현재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및 포탈세액에 대하여 최고 5배의 벌금형 부과 ▣ 조치사항 개 선 사 항 | 조치시한 | | Ⅰ. 주요정책과제 관련 | | | □ 공평과세의 기반구축과 조세정의 구현 | | 1-1.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등 공평과세 실현 ○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응한 보완대책 강구 ○ 과세자료 제출제도 보완책 마련 ○ 기준경비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철저 ○ 조세범처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 2001하 (2002상) | | 1-2.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정성·신뢰성 제고 ○ 과학적 세무조사기법의 지속적 개발 | 2001하 | | 1-3.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충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평가·점검체계 구축 | 2001하 | |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관련 2-1. 자체평가 관련규정 정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4.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 ○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반영 2-6. 본질적 문제점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위원회 보고실시 2-7.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강화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개선조치 과제별 개선효과 계량분석 실시(2000년 조치과제 대상) | 2001하 2002.3 2001하 2001하 |
關 稅 廳 □ 수출입 업무의 e-비즈니스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통관행정 전반의 전자화 추진 ○ 매년 6∼10%씩 증가하고 있는 통관수요를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관절차의 전자화를 지속 추진
※ '90∼'00까지 무역량은 147% 증가, 세관인력은 10% 감소 ○ 성실한 업체가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수입자동통관제 도입을 추진중이며, - 서류없는 관세환급제,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관세 납부제, 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확대 등 통관업무 처리절차 전반을 전자화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운영 도모 ▣ 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 필요 ○ 2000년도에 심사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후 세액심사시스템 개발, 다양한 심사기법 활용 등 심사업무 정착을 위한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일선 세관의 심사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 -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현재 대부분의 심사인력이 기존의 통관인력을 재배치하여 구성하고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심사담당자간 개인편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로 심사실적을 분석·공개 ▣ 조치사항 개 선 사 항 | 조치시한 | | Ⅰ. 주요정책과제 관련 | | | □ 통관운영의 신속화 및 효율화 | | | 1-1. 전자통관 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통관수요의 정확한 예측, 전자통관 확대시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분석 등을 토대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2001하 | | 1-2. 자동계좌이체 세금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 수요자 측면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 수립·추진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추진 | 2001하 | | 1-3. 부두직통관제 확대의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확대범위 재설정 ○ 부두직통관제도 확대와 관련, 대상항만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의 사전분석을 거쳐 제도 확대 추진 | 2001하 | | 1-4. 심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수립 ○ 사후 심사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수립 | 2001하 | 1-5.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역량 강화 ○ 전문인력 보강, 외환자료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 기획조사 활동 강화대책 추진 | 2001하 | |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관련 | | | 2-1. 자체평가 관련 규정 정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01하 | | 2-2.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 ○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반영 | 2002.3 | | 2-3. 본질적 문제점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실시 | 2001하 | | 2-4.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개선조치 과제별 개선효과 계량분석 실시(2000년 조치과제 대상) | 2001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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