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세청, 우리 국세청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노하우 전수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500명의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초청 세정…
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안내문 받았다면 홈택스서 '가산세 없이' 정정 공제오류시 인적공제 비롯해 보험료·의료비 등도 제외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했다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
안형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1987년 △연세대학교 △행시59회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주재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기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 부채 사후관리업무 소홀로 증여·상속세 과세 누락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방치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일실 지방청 업무소홀 등으로 개인 64명 세무조사 부당 선정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0점 처리함에 따라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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