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6조6천억원 늘어난 7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불균등 감자‧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난 14일 공포된 가운데,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상증…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제59회 납세자의 날 연예인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가 수상했다. 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연예인 대통령표창 주인공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
지난해 신고내용확인으로 2천100여개 기업에 1천400억 추징 감면대상 or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공제·감면 과다 적용 허위 인건비 지급·법인 자산 사적사용 등 고의적 탈세 사례까지 국세청, 탈루금액 크거나 사실관계 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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