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재산공개 대상자 2천4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의 재산이 종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채. 이날 공고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70.3%인 1천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하는 등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재산이 순증. 이번 국세청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차장, 한경선 대구청장 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도 강 국세청장의 재산 감소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공개. 세정가에선 정무직의 경우 억대 연봉에 가까운 급여 소득이 있기에 재산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작 강 국세청장은 오히려 총재산이 줄어든 데다 예금 항목에선 무려 5천만원 이상 감소. 눈길을 끈 대목은 재산 변동 사유에 적시된 ‘급여로, 생활비 및 직원격려비 지출’ 문구로, 실제로 강 국세청장은 세무서 순시와 직원 만남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사비를 아낌없이 지출해 왔음은 국세청 내부에선 진즉 알려진 사실. 이와 관련, 국세청 모 관계자는 "강 청장은 직원들의 평소
신세계그룹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준오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했다. 이준오 전 중부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예광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20일 정기 주총에서 김한년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으며, 광주신세계는 지난 19일 주총에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했다. 송기봉 전 광주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다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했다. 박 전 대구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일 주총에서 광주 복합개발을 비롯한 송도, 수서역, 센텀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추진…국세청 10명·관세청 1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퇴직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무서에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공모에 나섰다. 총 10명의 퇴직공무원을 모집하는 이번 맞춤형 세무안내 서비스는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청 관내 세무서에서 상주하면서, 세무서를 내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신고 기간에는 신고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요건은 작년 기준 만50세 이상으로 공무원 재직 중 민원분야 5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세청에서 5년 이상 근무자는 가점 2%를,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3%가 부여된다. 국세청 퇴직공직자의 세무안내 서비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112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선발은 내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며, 4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는 4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 또한 X-ray 검색요원의 판독업무를 지원할 퇴직공무원 1명을 모집한다.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개정판 펴내 한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표현한다. 양도소득세 분야에도 ‘걸어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도세에 밝은 사람이 있다. 바로 세무법인 하나의 한연호 세무사다. 조세계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최근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5)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저자가 40여년 실무경험에서 배운 노하우를 한권으로 집약했다. 특히 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 등 판단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이 쉽도록 돕는다. 여기에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하고,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다. 저자는 “손쉽고 빠르게 적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강민수 국세청장 38.6억, 최재봉 차장 9.5억…종전 대비 651만원, 158만원↓ 정재수 서울청장 8.8억, 박재형 중부청장 51.1억 양동훈 대전청장 8.3억, 박광종 광주청장 13.4억, 한경선 대구청장 14.3억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8억6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651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38억638억6천6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용산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9억8천900만원, 본인과 배우자·장남·장녀의 예금 18억7천536만원, 가상자산 81만원 등이다. 용산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5천700만원 올랐으나 예금이 지난해 초 대비 6천419만원 줄었는데, 강 청장 측은 급여를 생활비와 직원격려비로 사용해 예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은 7억2천563만원에서 6억7천336만원으로 5천227만원 줄었으며, 배우자 예금도 11억5천852만원에서 11억4천129만원으로 1천723만원 줄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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