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로 5급·6급·7급 특별승진 50명 예고

국세청 보직의 꽃 세무서장 등용문 서기관 승진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인사도 줄줄이 대기 중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 시기가 4월로 확정됐다. 18년 만에 복원된 작년 3월 상반기 승진 인사 이후 단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두해 연속 6급 수시 승진 인사가 예고됨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를 통해, 대상인원은 사무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 등 총 50명 내외를 모두 특별승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국세청 인사부서는 내부망을 통해 “(2025년)3월 수시 승진 인사는 결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하반기 승진인원을 대규모로 미리 당겨서 활용한 인사”로 규정한 뒤, “일부 승진자의 휴직 등 업무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기상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

 

승진 시기가 단축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무 주요 루트에 있는 승진대상자가 승진 직후 휴직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평가였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단행된 6급 수시 승진 인사에서 직급별로는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 등 총 835명이 승진했다. 특히, 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종전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생각지도 않았던 대규모 승진 인사에 기쁨은 컸지만, 승진대상자가 주요 업무에 배치된 데다 일선의 경우 지방청에 비해 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만큼, 휴직 등을 사용하거나 업무 열정(?)이 사그러든 승진자로 인해 후유증이 상당했다는 부작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승진 시기 단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일선 부서장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개청 이래 후임자가 전임자의 인사를 반성(?)하는 일도 발생했다.

 

다만, 수시 승진 자체를 없애겠다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당시 인사부서에선 “향후 수시 승진은 취지에 맞게 체납 성과, 직원 보호 등 동료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성과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부언했다.

 

이후 국세청은 작년 연말부터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등과 정원 증원안을 수시로 협의한 끝에 수시 직제 개정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와 상관없이 정원 200여명을 증원하는 등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원 조정 또한 이뤄 상위 직급을 더 확보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로 단절될 것으로 예상했던 6급 이하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를 4월에 단행할 수 있게 됐으며, 앞서 제기됐던 수시 승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승진자 모두를 특별승진 시키는 것으로, 확보된 정원 200여명 가운데 특별승진 몫으로 총 50여명을 배정한 후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승진시켜 시시비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무관 수시 승진인사도 4월에

 

6급 수시 승진뿐만 아니라 사무관 승진인사도 4월에 단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내부망을 통해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평가 일정을 종전의 6월과 8월이 아닌, 3월16일과 8월3일에 각각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 인사부서는 사무관 역량평가 일정이 종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넓혀진 데 대해 ‘2개월 연속된 역량평가 참석자들의 피로감과 심리적 부담, 그리고 업무 공백’을 내세웠다.

 

다만, 역량평가 일정 조정과 별개로 사무관 승진 인사가 1년에 단 한 차례 매년 9월에만 실시되고 있는 데 비해 6급 이하(2025년 2회), 서기관(매년 2회), 부이사관 및 고공단(수시) 등의 승진 인사와 비교하면 너무 정형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3월 역량평가가 사무관 수시 승진 인사의 전초라는 전망도 세정가에서 제기됐다.

 

결국 올해 3월 실시하는 사무관 역량평가가 상반기 수시 승진을 염두한 것이라는 세정가의 예상에 들어맞듯 3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무관 승진후보자군까지 포함해 4월 중 수시 승진 인사가 단행된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 인원은 한 자릿수이며 이들 모두 특별승진 대상자다.

 

다만, 국세청 인사부서에서는 공지된 내용대로 사무관 특별승진자가 꼭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가 있다면 두 자릿수로 늘어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4월 서기관 승진 인사…부이사관·고공단 승진도?

 

4월은 국세청의 꽃이라는 세무서장에 임명되기 위해 반드시 올라야 하는 서기관 정기 승진인사가 있는 달이다.

 

작년 상반기 승진 인사에선 15년새 최대 규모인 41명이 기쁨을 맛보았으며, 이어진 하반기 인사에선 29명이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작년 하반기 승진 인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추진단 등의 직제가 선반영될 수 있다는 예상이 주된 배경이다.

 

4월 서기관 승진 인사가 매뉴얼화된 인사라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 10월말 한 차례 단행된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끝으로, 연말 고공단 퇴직 등을 반영한 부이사관 인사가 없었기에 올해 상반기 중 부이사관 승진 인사가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이사관 승진 TO는 최대 7석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금번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 해당 TO를 모두 소진할지, 아니면 일부만 소화시킬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렸다.

 

고공단 ‘나’급 승진 인사도 여력이 있다.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장 등 2개 고공단 직위가 공석으로 남겨져 있으며, 해당 직위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부이사관 가운데 3월 현재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이는 외부 파견에서 복귀한 행시 45회의 류충선, 한지웅 등이 있으며, 행시 44회에서는 박찬욱 서울청 납보관이 행시 부이사관급에서 최고참이다.

 

또한 세대 출신 가운데선 이광섭(8기) 성동세무서장, 박인호(8기) 강남세무서장에 이어 남영안(9기) 중부청 납보관, 고영일(10기) 분당세무서장, 황동수(10기) 부산청 감사관이 뒤를 잇고 있으며, 7급 공채 부이사관으로는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추진단장이 고공단 입성 문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