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GDP 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9%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잠정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MRO 연례협의단이 이달 8일에서 1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한국 경제가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상승했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5.3%에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6.1%로 증가했는데, 이는 글로벌 AI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크게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AMRO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재부 2030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22년부터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3기 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의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활동을 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 자문단 각 분과는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행정 효율화 모델 구축 및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3기 자문단은 개인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인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이번 발표회에서 K-뷰티 해외인증 지원 패키지 신설, 근로소득세제의 합리화 및 세부담 급증구간 개선방안, 청년 커리어 허브 및 국가인증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부는 2026년
부산지방세무사회, '송년의 밤' 행사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지난 18일 부산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해 동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교육과 신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방세 분야 발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해온 모범적인 지역회”라며 “64년 만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제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일현 부산시 금정구청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지방행정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 여러분은 국정과 지방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케이크 커팅, 오카리나 연주, 회원 참여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가
기부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처리 기부금 100만원에 세금절감+답례품 최대 84.5만원 실익 한국세무사회 "세액공제·필요경비 처리 구조 따져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부금액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와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체감 혜택이 약 84.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할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의 금액을, 1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사람은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다르다. 조특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 즉, 사업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병행하는 구조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미래혁신추진단 5개 분과 대표과제 논의·자문 최종원 위원장 "국가재정 조달 국세청 책임 막중, 선제적 대비해야" 지방청 체납추적팀 증설 이어 추적조사 전담조직 133개 세무서로 확대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납보관의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현재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법인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보관 참관 대상이나, 기재부는 이보다 수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설 예정인 가운데, 지방청에 체납추적팀이 증설되고 추적조사 전담조직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신임위원 위촉식장을 수여한 데 이어, 안건 발표와 함께 논의·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 조
재경부 세제실, 5개 정책관-15개 과 조직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조세추계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했다. 재경부 세제실은 조세추계과 신설 외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5개 정책관 15개 과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제실장(가등급) 밑에 조세총괄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관세정책관을 두며,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나등급에 해당한다. 과 조직은 조세정책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추계과-조세분석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관세협력과-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둔다. 신설되는 조세추계과는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그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개인형 IRP 및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증정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개인형 IRP와 DC(확정기여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형 IRP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규가입(자동이체 5만 원 및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져오기 ▷1천만 원 이상 퇴직금 입금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1천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쿠폰 7매를 증정한다. DC 고객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DC 가입 ▷1천만 원 이상 타 금융기관 DC에서 하나은행 DC로 이전 ▷1천만 원 이상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 DC로 전환 후 입금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하나원큐 앱을 통해 응모하면 1천 명 한정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7매를 증정한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평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4개 업종 신규 지정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급시 거래금액 20% 가산세…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에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된다.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관세청, 이집트와 UNI-PASS 특송물류시스템 보급 MOU 체결 이명구 청장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 한국 관세청이 앞장"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시스템에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장착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형 표준 통관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집트 카이로 현지에서 18일 관세당국(ECA)과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지금까지 관세청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한국주류산업협회, 올해 수능 후 전국 107개교서 2만명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등 올바른 음주 인식 형성에 중점 누적 참여인원 16만명 돌파…고글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교육효과 'UP' 술을 처음 접했을 때 형성된 인식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음주 습관과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술을 접하기 전에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능 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펼치고 있는 건전음주 교육이 올해로 11년째가 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건전음주 교육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주 관련 프로그램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이용우)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5주간 전국에서 건전음주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전국 107개 학교가 신청에 참여해, 약 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그동안 수능 이후 학생들이 성년이 돼 음주를 경험하기 이전에 잘못된 음주 유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 건전음주 교육은 ▶술이
김정엽 종로회장 등 권익신장 기여한 12명에 '올해의 봉사상' 수여 소프라노 공연·회원 장기자랑에 '세무조사 노하우' 특강도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8일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언제나 회직자보다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회무를 진행해 왔다”며 “서울회가 세무사회를 선도하고 세무사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서울회는 회원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어느해 보다 많이 실시했다. 주요 세목의 신고 달을 제외하고 매월 한두 번의 회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서울회는 ▷7월 프로그램 사용 역량 높이기 위한 세무사랑 교육 ▷9월 회원세미나에서 AI 기본교육·직무강화 교육을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가치 UP’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1·2’ 책자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보급했다. 이 회장은 “AI 시대는 업무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결합해야 하며, 이를 겸비하는 것은 AI 세무사 시대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기장·성실신고 제한 위헌확인 6건 '모두 기각'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전문성을 인정한 역사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1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851 등 5건 병합)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1464 등)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해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송년회 인사말에서 "세무시장 환경 개선" 강조 구재이 세무사회장 "3대혁신·업역보호·제도기반 강화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조승래 의원에 공로패 전달…재능기부 통한 '작은 음악회'로 화합의 장 마련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18일 회관 1층 교육장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송년회를 열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부 공식 행사와 2부 '작은 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 공연이 더해져 여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의 주요 성과를 회고하며 "지방자치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회장·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지방분권화의 시발점이자 지방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합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는 '택중유화(澤中有火)'를 인용하며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본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 본분을 다한다면, 세무사 위상이 제고되고 권익 보호가 더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회와 지방회 중
이의신청-총회 의결-기재부장관 승인 거쳐 최종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A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5월 이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즉각 시행한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지난 5월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5월30일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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