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전략 16개 과제 담은 'STAR 전략' 발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 90%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관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6개의 보세공장과 73개 종합보세구역 및 48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했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
한경협, '2025년 세법 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50%로 상향 경제계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해 대기업도 내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소득 환류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주요 7개 건의 과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한도 폐지를 제언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개인 회원 10만원, 법인 회원 40만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다음달 1일부터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운영경비보다 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돼 온 점을 감안,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세무사회는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 만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4월1일부터 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급신청은 4월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0만 원 넘게 납부한 세무사회원은 초과 납부한 금액과 함께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 공제사업 탈퇴를 신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하이트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틀랜드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 ‘스와틀랜드’의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48년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시작한 스와틀랜드 와이너리는 1977년 벌크 와인 대신 지역 최초로 병입 라인을 구축해 고품질 와인을 생산·판매·홍보해 오다가 현재 3천600ha 포도밭에서 가장 좋은 포도만을 사용해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발전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3종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 청포도 품종인 ‘슈냉 블랑’ 100%로 레몬, 청사과, 서양배, 카모마일 등의 향과 좋은 산도가 특징이다. ‘스와틀랜드 부쉬바인 슈냉 블랑’은 와이너리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와인이다. 스와틀랜드 특유의 농축된 열대 과일의 향과 오크통 숙성을 통한 고소하고 크리미한 맛을 자랑한다. 치즈와 브루스케타, 구운 가리비와 같은 패류 요리, 아스파라거스 등의 구운 야채 요리와 잘 어울린다. ‘스와틀랜드 프라이빗 컬렉션 슈냉 블랑’은 스와틀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100% 사용하는 와인이다. 흰 복숭아 등의 핵과일, 자몽 등 시트러스 계열이 어우러진 향에 풍부한 과실 맛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운 생선이나 치킨 요리에 크리미한 소스와 잘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한 45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6억4천400만달러, 무역수지는 8억8천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5년 2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9.2% 감소했으나 수입이 4.7% 감소해 무역수지는 16억4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13억1천500만달러, 수입은 31.6% 증가한 6억6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5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0.8%)․기계류(40.0%)․타이어(13.6%)가 증가했고, 반도체(14.4%)․가전제품(29.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5.2%)․고무(206.2%)․기계류(5.6%)․가전제품(56.0%).화공품(8.0%)이 모두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EU(6.9%)․중남미(7.8%)․중국(13.1%)이 증가했고, 미국(2.8%)․동남아(13.8%)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0.0%)․중국(26.0%)․EU(9.5%)․미국(0.2%)이 증가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
관세청, 미국과 한국 품목분류 체계 달라…관세부과 품목 불일치 가능성 높아 美 관세 부과 290개 품목번호 한국 품목번호 10단위로 연계해 누리집 공개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자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 290개 품목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품목번호는 미국에서 분류한 품목번호로, 국내 수출기업은 290개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관련,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나,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관세 부과 목록을 294개의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만에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7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2%포인트 내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돼 2025년 2.2%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6%에 그쳤다. 유로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025년 1.0%, 2026년 1.2%로,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8%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관세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으로 상쇄될 것으로 진단한 것. 다만 2026년 4.4%로 다소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과 관련해 3각 대응에 나섰다. 과거 회계감사 실태를 고발하고, 개정조례에 대해 서울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한편, 조례 원상회복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향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7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을 감사원에 지난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대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게 고발의 배경으로, 앞서 세무사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은 조례와 입찰조건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써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문제삼았다. 또한 회계감사를 했다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승소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를 제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등 건의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공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회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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