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제19대 회장 체제하 세무사회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해 세무사계의 소모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선거당시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모 세무사 등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제명 및 회원권리 자격정지 등을 요청한 상황.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우선 징계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가 종료된지 2달여가 지난 상황에서의 징계논의는 자칫 선거 논란을 재연 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분과위별로 사건을 배분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 하지만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까지 거론된 만큼 일정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게 세무사계 분위기이며, 따라서 금번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5년 국정감사가 내달 중 실시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중부청 국감 장소가 어디로 결정될 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이목을 집중. 아직 국감 장소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청은 세종시에서 수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서울·중부청은 수원이 아닌 서울에서 수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 작년까지는 본청은 서울(수송동 청사)에서, 서울·중부청은 수원(파장동 청사)에서 국회 기재위 국감을 수감.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본청이 세종시에서 국감을 수감하게 되면 서울청은 중부청과 함께 서울청사에서 국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재위에서 국감 장소를 결정하면 원활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서울청은 이번주까지 간부들의 하계휴가를 모두 마무리하고 국실별로 국감 예상 현안을 챙기는 등 벌써부터 국감 준비태세에 돌입.
◇…사무관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11일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해 특별승진자 선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출신지역과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인사방침을 다시 거론하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재천명했다는 것. 특히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 특별승진자로 30%를 뽑는데 '특별승진을 할 만한 직원이 (특별승진이)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엄격히 선발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최근 특별승진을 한 일부 직원이 구설에 오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특별승진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조직과 조직원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마디. 다른 관리자는 "이참에 특별승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승진반열에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승진할만하다' 이런 공감을 받는 직원이 승진을 해야 뒷말이 없는 것"이라고 뼈있는 한마디.
◇…국세청 신규직원들의 전문성 논란이 일선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문성을 하루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선 일선 세무서별로 멘토·멘티제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점증. 국세청은 '08~'09년을 전후로 신규직원이 대거 채용됨에 따라 조직생활의 조기정착 및 공직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원과 신규직원간의 멘토·멘티 지정을 시행, 비교적 이른 시일내 직무자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규모 직원 채용이 없어지자 멘토·멘티 또한 일선 현장에서 점차 자취를 감췄는데, 이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계자는 “선발시험과목 탓도 있지만, 지금의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의나 집념이 과거에 비해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공직가치와 세무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직원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선배 공직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멘토·멘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 또 다른 직원은 “멘토로 지정된 선배직원의 경우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후배에게 쏟아야 하는 만큼 크게 반기지는 않는다”며 “과거에도 이같은 요인 탓에 멘토·멘티제도가 사라진 만큼, 새롭게 부활시킬 경우엔
◇…매년 체납정리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체납업무의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노력도'를 평가하기로 해 그 배경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체납정리업무 '노력도'란 단순히 정리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압류 등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요소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6개 지방청 중 체납규모가 큰 서울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그렇지만 일선 한 직원은 "체납업무의 '노력도'를 따진다는 것은 결국 압류를 많이 하라는 의미인데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작정 압류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 일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노력도' 평가가 체납업무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두려워하는 신규직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관심.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팀장 등 노련한 직원은 체납정리와 관련해 압류 조치를 하더라도 납세자와의 마찰을 피해가며 조리 있게 잘 하는데, 신규직원들은 압류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아 압류 조치를 꺼려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다"고 귀띔. 실제로 서울청은 최근부터 아예 지방청이 자체 분석한 압류 물건 리스트를 각 세무서에
◇…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세무사징계 부분이 대폭 강화되자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의아스럽다는 표정. 세무사계는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가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과, 세무사 징계 업무와 관련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세무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결국 구조적으로 세무사 징계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징계강화 움직임은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세무사회 차원의 자정노력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점증. 또 세무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히 회원 자존심과 명예, 업무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징계' 부분이 백운찬 회장 취임 한달 남짓 만에 정부가 '징계 강화'로 가닦을 잡은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백운찬 회장이 당선 된 이후 처음 나온 세무사관련법안이 세무사 징계강화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
◇…국세청 사무관 승진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예비사무관 후보자들이 막판 역량평가 대비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 역량평가는 오는 11일부터 2박3일 동안 교육원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에는 430여명이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2: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 430여명 가운데는 특별승진 후보자들이 약 32% 가량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승진 후보자라는 전언. 역량평가 교육 입소를 준비 중인 한 6급 직원은 "역량평가 성적이 하위권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뿐이다"면서 "더 바란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평가에 도움이 돼 상위성적을 냈으면 한다"고 희망. 다른 직원은 "작년 사무관 승진자들로부터 역량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올해도 평가방식이 작년과 동일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한편 지난해까지는 사무관 승진관련 업무를 인사1계에서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업무량 분산을 위해 인사2계에서 담당한다는 전언.
◇…‘학교 폭력, 이른바 ‘왕따’가 이정도로 심각한가?‘ 기재부가 6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이채. 개정안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한 것. 기재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 학교폭력 피해 전학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따른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 안돼도 1년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경우 학교 폭력피해 보호자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학교폭력' 또는 '왕따'가 포함 된 것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씁쓸한 여운을 남기
◇…이달 11일 열리는 사무관후보자 역량평가를 시작으로 총 220명 안팎의 201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 등용문이 빗장을 연 가운데, 일선 세정가에선 특별승진의 경우 제도 취지에 걸맞게 작은 실수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도 미래인재 발탁에 방점을 두고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증.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각종 승진·전보인사에서 제 1원칙으로 지켜왔던 인사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일선에선 ‘희망사다리’에 그치지 말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직의 충성도와 미래 발전가능성이 합치될 경우 과감히 배려하는 인사권자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일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복지부동식 업무자세를 가진 이들이 많다는데 있다”면서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신상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과 실제로도 그렇기에, 충분한 재목임에도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그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심경을 피력. 지방청 모 관리자 또한 “포상에 근거한 면책·징계수위 감경 등이 있으나, 나눠먹기식 포상제도로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열정을 지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중대 비리가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롯데 재벌가(家)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11월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재계의 관측. 관세청은 하반기 서울과 부산지역내 영업중인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5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면세점 진입을 노리는 대기업들은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 국내 면세점업계 부동의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롯데 소공면세점(12월22일), 롯데월드면세점(12월22일) 등 두 곳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허권을 신규로 부여받아야 할 형편. 이 때문에 지난 7월 서울·제주 신규시내면세점 특허권 전쟁에서 롯데는 공성(攻城) 보다는 수성(守城)의 입장을 견지. 한 면세점업계 인사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에서 응찰기업의 이미지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장남과 차남간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이전투구식 싸움이 롯데가(家)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곧 있을 면세점 특허심사시 긍정적인 효과는 전무 할 것같다”고 예단. 지난 7월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 심사총점 1천점 가운데 300점이 배정된 사회공헌 및 사회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세무법인행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에 기댄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뒷얘기들이 물밑에서 나도는 분위기. 특히 기업들이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에게는 바라는 무게중심은 '불복'보다는 '조사대행'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조사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는 것. 한 국세청 OB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갖가지 세무비리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조사대행 업무가 조금은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제 얼굴을 내세워 영업하는 시대는 갔다"고 작금의 분위기를 소개. 이런 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세무사계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모 대기업의 조사수임을 했는데 면이 서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약해지는 영향력'에 대한 뒷얘기들이 나돌기도.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웬만큼 규모가 있는 기업의 세무조사 수임을 누가 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게 요즘 세무사계의 현실"이라며 "때문에 그 기업이 세무조사 결과 얼마만큼 추징되는지 관심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오는 9월 예정된 가운데, 일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장소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국감장소는 국회기재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세종시 이전후 첫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종청사에서 국감이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속에, 기재부 국감일정 등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 통상적으로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을 보면 기재부에 대한 경제분야, 조세·재정분야에 대한 국감이 이틀간 실시된 후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감에 이어 6개지방청 국감이 치러지고, 국감일정 마지막날 종합국감으로 마무리. 연이어 이틀간 치러지는 기재부 국감(경제분야, 조세·재정분야) 경우 지난해 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 국세청에 대한 국감장소는 국회 기재위원들의 편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세종청사, 여의도 국회를 비롯 서울 수송동 서울청사 중 한곳에서 국세청 국감이 실시될수도 있다는 전망속에, 세종시 이전 후 첫 국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치권이 부여하느냐에 따라 국감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
◇…세무직과 관세직, 검찰직 등이 공직고시생들로부터는 별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 2015년 9급 주요 국가공직자에 대한 합격자 발표 이후 각종 고시사이트를 통한 주요 직렬별(일반직) 합격점수에 따르면, 500점 만점에 △국세직 368.09점 △관세직 368.16점 △검찰직 367.50점 등으로 집계. 이와달리 지방직 가운데서도 서울시 등 수도권 일반행정직의 경우 395.40점으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기록한데 이어, 주요 상위 합격선의 경우 지방직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학력만으로 살피면 지방직이 국가직을 이미 따돌린 상황. 비단 합격선 뿐만 아니라 경쟁률 또한 일반행정직의 경우 올해 188: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세무직 24:1, 관세직은 19.2:1, 검찰직 42.6:1 등으로 나타났다. 한 세정가 인사는 “얼마전 서울시내 모 구청에 재직중인 조카에게 국세직에 도전할 것을 권유했다가 세상물정 모르는 삼촌으로 전락했다”면서 “9급 공채직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자랑하는 지방직에 합격한 조카의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 귀띔. 뜻 있는 세정가인사들은 '국가직에 고급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마디씩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31일로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 경차 취득세 부과를 부활시킬 경우 정부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감안하면, 또 다른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듯. 정부의 세제혜택이 있기 전인 2003년, 내수시장의 4.1%를 차지하던 경차는 취득세 면제, 배기량 확대 등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까지 내수시장의 15.5%까지 판매비중이 늘어난 상황. 그러나 취득세 부활 시, 경차의 주요 소비층인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내수시장까지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최근 발표한 행자부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는 이 같은 상황에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게 세정가의 반응. 경차 취득세부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되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으로 비춰 질 소지가 다분 하다는 것. '경차 취득세면제'에 대해 행자부는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
◇…국세청이 9월초 220명 내외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에서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 지난해 승진인사에서는 본청이 전체 승진인원의 24.7%, 서울청 25.6%, 중부청 17.2%, 부산청 10.6%, 광주·대구청 각 6.6%, 대전청 5.7% 순으로 분배.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시 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본청의 승진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분석하면서도, 임환수 청장의 ‘일선 배려’ 원칙을 충족시키다보면 본청의 승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또한 올초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에서 세무서 조사과 등 일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청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을 일선으로 전보했는데 이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모습. 이와 함께 여러모로 여건이 엇비슷한 대전·광주·대구청의 경우, 지난 5년간 대구청이 승진인원이 가장 많았고 광주청이 가장 적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3개청의 승진인원 배분이 어떻게 나타날 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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