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최운열 회장 "EU 공시사례, 기업 준비의 중요 참고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명회·교육 확대 운영…기업 부담 완화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지원방안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이 컬레버레이션한 ‘팀 카발란’ 2기의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팀 카발란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브랜드 스토리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2024년 10월 팀 카발란 1기를 시작으로 바텐더 개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담은 시그니처 칵테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전개된 팀 카발란 2기는 각 프로젝트별로 두 명의 바텐더가 한 팀을 이뤄 회차마다 정해진 키워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에는 동화적인 분위기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유명한 ‘앨리스 청담’의 헤드 바텐더 박용우 바텐더와 서정적 공간무드로 사랑받고 있는 ‘연남마실’의 오너 이민규 바텐더가 참여해 팀 카발란 2기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의 메인 키워드는 ‘뉴 월드’로, 두 바텐더는 카발란 클래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칵테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용우 바텐더는 따뜻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칵테일을 추구하는 바텐더로 풍부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화력·원자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지역 특성과 피해 규모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과세하도록 설계된 세목임에도,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278억원에 그친 반면, 같은 해 울진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653억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등 특별수사…추천 배제도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현장, 먹거리 물가안정 첫 관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응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
구윤철 부총리 "담합·독과점지위 악용 범정부 합동단속"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 예외없이 엄단"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해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불공정거래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으로 구성한다. 공정위·법무부·검찰청·경찰청·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상반기 집중 가동하고,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부산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 물류망 재설계로 모든 국제우편물 검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공항만에 집중된 마약 밀반입 저지선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되는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일 서울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된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해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
"지역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의 혼란 야기 직시해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참가자들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사실상 회계사들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기존 세무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특혜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기존의 효율적인 세무서비스 대신 불필요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역 경제와 밀착된 세무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는 행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본인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기영 연수지역세무사회 간사도 “국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회계사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타 전문직역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회원 대토론회 10일 개최 김선명 부회장, 정기적 운영보고 체계 구축과 사업·예산 정보공개 확대 필요 출연기관장-이사장 구조 "대부분 '일체형' or 강력한 '절충형' 모델" 토론회 참석자들 "관선이사 파견, 재단 임원 연임 규정 개정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나그네 옷 벗기는 건 햇빛" 의견 나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10일 주관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에서는 관선이사 파견,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 이사장직 반드시 이양, 유화적인 해결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가 이날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렸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가 주관한 대토론회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 객석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명 부회장은 발제에서 “이사장직 논의의 핵심은 이양 여부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은 세무사회와 회원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용과 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라파엘의 집에 입소한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중증 장애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대한 후원 활동을 매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 "양회 협력의지 확인…기회·발전 계기" 우혜향 이사장 "지속적 협업·교류에 든든한 밑걸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간담회는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회는 2023년 우호협정 체결 이후 매년 교류를 이어오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2024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방한에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답방해 양 기관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각자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우리
올해 최초 도입된 세무직 지역 공채 일반 20명 모집에 213명 지원…경쟁률 10.7 전국 단위 일반 공채 경쟁률 9.7 관세직 9급 일반 경쟁률 11.4…전년比 2.9 하락 강원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국가세무직 9급 지역구분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일반 채용 경쟁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6일간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세무직 전국 일반에선 1천80명 모집에 1만509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9.7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장애인 모집에선 74명 모집에 71명이 응시했으며, 전국 저소득 모집은 34명 모집에 231명이 응시해 평균 6.8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8.4에 비해 1.6이 낮아진 경쟁률이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세무직 지역 일반에선 20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 장애인 모집에선 1명 모집에 1명이 응시했다. 9급 세무직 지역 공채 선발시험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국무조정실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파견·민간채용으로 전문성 극대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불법증여 등 26개 법령 위반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만·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024년말 계엄 여파에 182개국 중 31위로, 1단계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 2025년 31위(63점)를 기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IU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등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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