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율촌과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과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또한 조세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적 자원·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설, 자료, 네트워크 등 교육·연구 인프라를 상호 지원해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성용운 초대 원장, 김완석 석좌교수, 유호림 교학부장 겸 주임교수, 황인규 교수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전영준·김근재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장재형 부부문장이 참석해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
□상 호 : 세무사 석용길 사무소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요일) 11:00~19:00 □장 소 : 경북 구미시 봉곡동로 29-1, 3층(봉곡동, 보국빌딩) □연락처: 054)453-0292
김정순 관세사(인천덕성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인: 2026년 1월26일 □ 빈 소: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301호(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연락처: 032-889-1472(인천덕성관세사무소) 박병훈 관세사(지평관세법인) 빙모상 □ 발인: 2026년 1월28일 □ 빈 소: 은평성모장례식장 11호실(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21) □ 연락처: 032-744-8353(지평관세법인)
52억원 어치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 적발 평택세관 '1월의 관세인' 신우식 주무관 해외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해 온 국내 제조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신우식 주무관이 새해 첫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2026년 1월의 관세인에 평택세관 신우식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신우식 주무관은 TV·스마트 모니터 부분품, 화장지 원지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약 52억원 상당을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중고 가구에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엽총 2정을 적발하는 등 총기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한 인천세관 김정아 주무관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체내에 은닉해 마약을 밀수하려던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한 결과 MDMA(175.13g)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선욱 주무관이 ‘조사 분야’에, 유관 기관과 긴급 공조해 화장용품으로 위장한 ‘물뽕’ 원료물질인 GBL(26.8kg) 밀수출을 차단한 인천공항세관 이인구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 관세 회피 목적으로
노현정 주무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은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현정 주무관은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AEO 공인 확대 기반을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감평 판결·개정세법 주제로 신년세미나도 대한세무학회는 다음달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세무학회는 차기 학회장으로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출과 함께 새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신년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심화 2026년 개정세법 안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신고를 돕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천20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이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청장은 신고 업무로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청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 국장급 인사 〉 □ 정책기획관 김구년 (재정경제부) □ 정책조정관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 □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재정경제부) □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재정경제부) □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정책조정관) -2026. 1. 26日字
□ 발인: 2026년 1월24일 □ 빈 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7호(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연락처: 051-988-5500
개업식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 기부받아 자치단체에 전달 동화성세무서장으로 재직하다 작년 연말 명예퇴직한 이미진 세무사가 세무법인 사무실 개업행사에서 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이미진 전 동화성세무서장은 지난 8일 제조업·도매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 팔탄면 소재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을 개업했으며, 지인들로부터 축하화환 대신 쌀화환을 기증받았다. 이 대표세무사가 개업식에서 기증받은 쌀은 10kg 기준 70포대로 700kg에 해당하며, 이렇게 모은 쌀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우한 이웃에게 전량 기부했다. 이미진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 대표세무사는 “기업이 밀집한 곳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만큼, 기업과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개업 소연을 밝혔다.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이대현 면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배려를 해준 이미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세무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과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점검했다. 정용대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26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부동산·인구 현안을 다룬 세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방안’을, 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3주제는 계명대 황헌순 교수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남대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경인 강남대
오는 3월 시행되는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4천614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이 5.22 대 1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921명(11.6%) 줄어든 1만4천614명이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접수인원은 2022년 1만5천413명으로 14.5% 증가하며 2024년 1만6천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만4천614명까지 떨어졌다. 제1차 시험 예상합격인원(2천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5.22대 1로 전년도(5.70대 1)보다 하락했다. 접수자 중 여성은 6천675명(45.7%)을 차지했다. 여성 지원자 비중은 2022년 44.6%, 2023년 45.4%, 2024년 45.1%, 2025년 46.3%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소 주춤했다.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4세)와 비슷했으며,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 46.1%, 20대 전반 37.1%, 30대 전반 11.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55.0%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상경계열 전공자 비중은 70.9%를 차지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2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약 850여평 규모 부지에 신축된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주감시소는 신 여객터미널 인근, 여러 항만 유관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신속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시정이 있는 관공선 부두와 맞닿아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상출동이 가능하다. 특히 주감시소 내 새롭게 조성된 감시종합상황실에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과 고해상도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해 감시구역 내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새로 개장한 마약탐지견 관리소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견사와 야외훈련장을 구비하고, 외부접촉과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탐지견을 현재 2두에서 최대 4두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견사 시설을 확충해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탐지견 추가 확대운영에 대비했다. 민희 평택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신축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장은 평택항의 관세국경 감시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