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시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3국 등을 이용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발 고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등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우회덤핑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일부 금투·보험사 등 대상 21일부터…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은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및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 18곳은 제외된다. 점검 항목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내달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형 금융투자 37곳과 보험회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업권, 규모 등을 종합 감안해 실시할 방침
日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서 협력 강화 강조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3일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제5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세무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장보원 회장은 새로 취임한 안도 노부타카 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확대, AI·빅데이터 도입, 세금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세무사·세리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납세자의 권리로, 그 핵심에는 '공정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세리사'라는 직업적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가 단순한 인사나 교류를 넘어 국제적인 세무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로, 세무사·세리사 제도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며 "양국의 독자적인 세(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매일유업이 2020년 평가 시작 이후 5년 연속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에 돌아갔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3곳은 우수등급에, 오리온, 엘지생활건강 2곳은 양호등급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원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세금 고민을 덜기 위해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홍기철)와 함께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5일 문막읍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세무상담은 원주시와 원주지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른 사업이다. 지역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이 매월 1회 읍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층이 많은 읍면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이 그동안 복잡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세무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으로 시민 만족도와 세정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팀(이하 금호 SLM팀)이 슈퍼레이스 5라운드 '인제 나이트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2025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5라운드에서 금호 SLM팀 소속 이창욱 선수가 기록 1시간7분53초251(40랩)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이창욱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경기 초반 전략적 피트스탑을 통해 후방 타이어 교체 및 급유를 동시에 진행했고 적극적인 경기력으로 20랩부터 선두에 섰다. 이 선수는 올 시즌 3번의 나이트 레이스 중 2승을 기록하며 까다로운 야간 경기에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저력을 보여줬다. 우승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는 "이번 라운드 우승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SLM팀의 팀워크가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금호타이어와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 동안 더 좋은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타이틀을 지속 확보하고 있으며
기재부,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단체 합동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피터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5 전주가맥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우천으로 인해 이틀간만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주가맥축제는 하이트진로가 2015년부터 특별 후원사로 함께하고 있다. 전주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맥주 축제로, 전북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하이트진로는 폭염에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얼음 가득 채운 ‘맥주 연못’을 운영하며 당일 생산한 신선하고 시원한 테라를 제공했다. 테라 스튜디오, 쏘맥 자격증 부스, 타투 스티커 이벤트존 등 참여형 공간에서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장소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옮겨 약 6천석 이상 규모로 운영, 효율적인 동선과 무대 중심 구성으로 체험 몰입도가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전주가맥축제를 통해 청정라거 테라의 신선함과 브랜드 가치를 많은 분들과 직접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4%,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참여연대 등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걷어들인 지방세 수입이 55조6천억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0조9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당초 예산 115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다.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상반기까지 15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도 74.0%로 전년 동기 대비 10.1%p 증가했다. 취득세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증가한 13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억6천400만원으로 4천200만원 늘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1억1천2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천700만원으로 각각 1천만원, 600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www.lo
우리나라의 8월1~1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34.8%나 줄었으며,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도 각각 10%, 14.2% 감소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6천달러(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달러로 25억달러(13.6%) 줄며,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의 수출 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3.9%p 늘며 26.5%를 차지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9.4%, 4.5% 감소했다. 수출국 별로 살펴보면 베트남(4.1%), 대만(47.4%)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10.0%), 미국(14.2%), 유럽연합(34.8%) 등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감소폭을 보였다. 상위 3국(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4.8% 기록했다. 수입품목 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무선통신기기(8.0%)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만기때 감정가 1.5% 수익·금 실물 반환 보관→운용→처분 금 신탁상품 라인업 구축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금을 운용한 수익을 만들고, 금 실물 공급 확대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해 소비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감정 결과 확인 후, 운용 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2025년 8월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의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인 11일
김영진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상자산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 등)을 진행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전통적 자산과 달리 거래구조가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해 세무당국이 직접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준현·김우영·박지원·박홍배·서삼석·송재봉·이학영·임호선·허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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