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번 회계부정 등 포상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어디에 신고하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포착이 어렵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25일 예천지역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황영숙)와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을 만나 청년창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소통 활동에 이은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주세무서는 청년창업·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업회사, 6차 산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각종 신고 기간 임시 안내 창구의 정례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영주서는 관련 제언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세무 상담 전용창구 개설과 신고 안내 창구 정례화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제시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지방이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김재웅 서울국세청장-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앞두고 간담회 개최 직원 안전 등 밀착 협조 체계 구축 논의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음 달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다음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하는 등 점점 지능화·고착화되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수색, 실태 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찰청과 공조 강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 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체납 정리 과정에서 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강제징수 과정서 경찰력 지원·안전대책 협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및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에 이어 내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광주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박헌 인천공항세관장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우범화물 선별" 당부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인천공항내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를 이틀 연속 찾아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 세관장은 이달 24일과 2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 ㈜디에이치엘코리아와 ㈜허브넷로지스틱스를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한다. 다만 엑스레이 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일정한 시설과 요건 등을 갖춘 업체는 자체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공항 관내에는 세관에서 허용하는 9개의 특송업체가 자체시설을 운영 중이다. 박 세관장은 각 업체의 특송화물 반입부터 분류, 엑스레이 검색, 반출 등 전 과정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세관과 특송업체와의 협력 및 자체 위험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송업체는 신속한 통관절차 제공 뿐 아니라 마약류·총기류 등 안보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업체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국경감시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히
일 시: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 소: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홀 12층 연락처: 061-285-1140(사무소)
인천세관-고양시, MOU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24일 고양특례시와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압수농산물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고양시에 기증해 온 사례를 정례화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1월과 12월 두차례 각각 1톤과 30톤을 기증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용 곡물류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은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압수농산물을 선별해 고양특례시에 무상 인도하고, 고양시는 보관·관리와 장항습지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의 기획·추진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식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현판식, 장항습지 생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압수물품 폐기 비용 절감과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수농산물의 야생동물 먹이 자원화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설문조사 결과, 첫 신고 시점인 2026년이 다가왔음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비롯한 세법 적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24일 제주온라인학교(교장·양용혁)와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온라인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 체계, 교사 연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조세‧재정 분야 전문직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조세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사 연수 참여 및 학교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 협력회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조세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온라인 고교로 단계적 확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누벨웨딩컨벤션 그레이스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5) □ 연락처 : 053-745-0144(관세법인우양)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따르도록 규정 시행 첫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포함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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