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개경쟁방식으로 대리인 선임…한도 10억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 국세청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송 대리인의 수임료를 상향하는 것은 금액이 고액이고 중요도가 높은 소송에 대해 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높이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수임료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민사소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 회피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금액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추경예산(362.6조원)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한 381조7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사후검증과 체납징수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 유리한 공제·감면항목 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센터 신설…조세지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변화·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수목표 381조7천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정기세무사가 유예된다. 오는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한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기반으로 체납자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당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수당 신설의 필요성, 지급범위와 지급액 및 소요재원을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선호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부과·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포상금도 확대한다. 본·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BSC 평가체계를 개편해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자료를 대폭 축소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추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 속도감 있게 추진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추진…거래추적 프로그램 개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점검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신속히 ISM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를 수립하고,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는 시범 구축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은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세정 프로세스를 전면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ISMP 수립과 AI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예타 관련 절차 진행 후 신속한 ISMP 수립, 핵심 세부과제 중 중요과제 시범 구축, 초기 확보한 GPU를 활용해 홈택스 AI 검색 등을 추진한다. 내년 진행되는 AI 대전환 본사업은 AI 인프라 도입, AI 핵심과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납세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AI 신고서 어시스턴트,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공정과세 구현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 예정 국세체납관리단에 8천377명 지원 국세청은 올해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체납관리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 분야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며, 현재 국세청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모집 중인데 8천377명이 접수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 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실태확인 결과를 소득·재산정보 등 내부자료와 결합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 및 복지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정밀분석 및 추적조사 등 유형별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생계 곤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납부 의무 소멸제도를 도입한다.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28만5천명(3.4조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
조사 규모,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탈세 엄정 대응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발표됐다.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간 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2024년 1만3천980건,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만4천 내외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공동성장 훼손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부동산 탈세 등 4대 분야의 악의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농관원, 수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캉훼이 2.2%→7.31%, 천진완화 3.84%→36.98%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 3.84%보다 33.14%P 오른 36.9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역시 현행 2.2%보다 5.11%P 오른 7.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공급업체는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 6천억 달러 돌파 이후 닥친 코로나-19 펜데믹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7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26일 수출입 통계로 본 2025년 대한민국 5대 키워드를 발표했다. 2025년 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결산하는 의미로 품목, 국가, 금액 등 수출입 현황을 8개 부문으로 분석했다. ◆첫번째 키워드-‘수출 7천억 달러’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수출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원화 1천9조원)로 최초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1억9천849만톤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수출중량을 단순 환산하면 컨테이너(20피트) 약 945만개 상당으로, 이는 쌓으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2천777개와 맞먹는 높이다. 해상을 통한 수출액은 4천277억달러로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 수출은 전체 중량의 0.3%(54만톤)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은 전체의 3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 정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는 대규모 기능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AI세무사 멀티 LLM 도입’과 ‘멀티디바이스 대응 기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의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3대 AI LLM, 퍼플렉시티·챗GPT·제미나이 유료버전 동시 사용 플랫폼세무사회는 AI세무사 서비스에 글로벌 3대 인공지능 언어모델(LLM)인 퍼플렉시티, 챗GPT, 제미나이 세가지 유료 버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LLM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최근 AI 활용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돼 납세자 역시 AI 기반 정보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무사사무소에서도 고객 문의에 대해 보다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유료 AI 수준의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I세무사는 조세법령·예규·판례 등 세무사의 전문영역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검색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해 왔으며, 기존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더해 챗G
국세청, 서울·경기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착수 국세청이 서울·경기도권에 소재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장려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례로 베이커리카페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300억-배우자·일괄공제10억)×50%-누진공제4.6억]-신고세액공제4.2억 등’ 총 136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후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등 상속세공제 본래 취지는 물론 조세정의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긴급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주된 배경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
가업상속공제 악용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 서울·경기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상대로 운영실태·신고내용 검증 실태조사서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부족 발견시 세무조사로 전환 국세청이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상속세 회피 혐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는 등 개선안을 발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커피전문점(음료업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서울 근교의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광주·곡성·평택공장서 '안전 한 잔, 여유 한 잔' 캠페인 금호타이어는 오는 29일까지 광주공장을 비롯 곡성, 평택 등 한국공장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한 잔, 여유 한 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고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음료 배포를 넘어 임원과 팀·파트장 등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면서 커피차에서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운영되는 커피차에는 안전 캠페인 현수막이 게시되며, 제공되는 음료 컵에는 시각적인 안전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주간조와 야간조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세분화해 진행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직급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노사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전
제44회 기념식서 지속적 협력·소통 강조 "무역촉진·안전확보 나침반 역할 할 것"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을 맞아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분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AI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흐름과 국경 관리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담아, 관세청이 ‘국경수호’의 성과를 넘어 ‘AI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태국(FTA 원산지검증 협력), 우즈베키스탄(한국형 관세행정 현대화), 중국(통관애로 해소 협조), 미국(마약밀수 단속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WCO 군서도서국 장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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