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말 71억3천만불 수출…전년대비 11.3%↑ 챗지피티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 중 전력 사용량이 큰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K-전력기기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전선·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출은 7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전력기기의 고공행진은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 중으로, 지난해에도 연간 최대인 71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넘어 4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 달성을 예약한 상황이다.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동기간 최대 실적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K-전력기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선(34.9%), 변압기(32.6%), 접속·차단기(20.7%), 발전기(8.4%), 배전·제어기(3.4%) 순으로, 수출의 88%를 점
방대한 전문 데이터·검증체계 기반 신뢰성 차별화 세무·회계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방대한 전문 데이터와 검증 체계 기반의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생성형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세무·회계 분야는 문서의 문구·해석·법적 근거 등에서 극도의 정확성·신뢰성이 요구된다. 단순 생성형AI가 일반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데 비해, 삼일아이닷컴의AI 서비스는 실제 법령과 예규·판례, 행정해석 등 공식·전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요약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가 해설·심층 분석 콘텐츠, 구조화된 정보체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데이터만을 AI에 적용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이유, 법적 근거, 결론 도출 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실무자들의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기업 세무 담당자는 “생성형AI만으로는 핵심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워 결국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총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킹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의 총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관리체계 정비 및 정보보호수준 공시를 의무화하고,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로 발견된 취약점의 보완조치 등을 미이행한 금융회사에 대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소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소연은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차규근 의원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가 연간 약 3천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천800억원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 최상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
임광현 국세청장 "조사국 특정 분야, 빽 없으면 못가는 불공정한 구조" 지적 1차 객관식 시험 통해 2배수…자기기술서·면접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선발 추천·심사 등 인맥 중심 탈피에 내부선 "환영" 목소리…일각선 "세평도 중요한데" 국세청이 내년 1월16일 예정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앞두고 지방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속칭 인기가 높은 재산 분야 조사국 전입 방식을 능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기존 조사국 인맥이 중심이 된 추천·심사 중심에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하고 선발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전입 인사 시스템이다. 이번 선발 방식은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청 조사 2·3국, 중부청 조사2국2과·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전국 주요 지방청 조사국에서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국 선발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이 출제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선발된다. 일례로 특정 조사국에 8급 직원 TO가 2명 생기면 1차 시험을 통해 4명이 선발되는 구조다. 객관식 시험은 각 지방청
'관세무역연구' 편집위 주관 추계학술세미나 12일 개최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연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좌장 맡아 종합토론 진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주최하고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추계학술세미나가 12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열린다. 세미나 첫 장은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김상만 교수의 학술지 운영성과 및 2026년 추진계획 보고로 열린다. 지난 2024년 창간한 관세무역연구는 관세·무역·통상 영역에서 전문 연구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술지의 발전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세·통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에는 전 외교부 차관이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태호 고문이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다자통상체제 속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이어지는 세
1일 성명서 발표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침탈' 행위" "세무대리시장 혼탁 공동대응·세무업역 확대 보조 맞춰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일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출범한 세무사제도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다.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지종운 주문관 선정·시상 2천억원대 귀금속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해외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이 11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11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된 귀금속 주얼리 제품(시가 2천839억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부정무역을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일본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해상간이 특송절차 등을 안내한 서울세관 채형준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커튼치기’ 수법으로 컨테이너 126대분의 농산물 등 총 1천631톤(시가 5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한 인천세관 안 준 주무관이 ‘관세수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20.8㎏(69.3만명 동시 투약분), 케타민·MDMA 각 1.7㎏ 등 마약류 총 24.3㎏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용기 주무관이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퓨린 90%·칼로리 33% 낮춰 하이트진로는 건강을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소비 트렌드에 맞춰 퓨린과 칼로리를 동시에 낮춘 기능성 발포주 ‘필라이트 더블 컷(FiLite Double Cut)’을 한정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필라이트 더블 컷은 통풍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진 퓨린 함량을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대비 90%, 칼로리는 33% 낮췄다. 그러면서도 필라이트 고유의 프레시 저온숙성 공법을 적용해 시원하고 상쾌한 목 넘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트진로는 2023년 업계 최초로 퓨린 저감 제품 ‘필라이트 퓨린 컷’을 선보인 뒤 단기간에 완판 했다. 이후 꾸준한 재출시 요청이 이어지자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다시 선보인 것. 이번 신제품은 알코올 도수 3.5%로 350ml 캔 제품 1종만 출시되며, 3일부터 한정수량 판매된다. 출고가 역시 기존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보다 약 8% 낮게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시작된 하이트진로의 진심 어린 도전이 올해 ‘더블 컷’ 이라는 확장된 기능으로 이어졌다”며 “건강을 고려하면서도
오비맥주는 제주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하고 이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해녀탈의장’을 새단장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탈의장은 해녀들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전통 어업 유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28일 곽지 해녀의집에서 곽지리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완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 양우천 제주시 농축수산국 해양수산과 과장, 임철현 곽지 어촌계 계장,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곽지 해녀 및 지역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새롭게 조성된 해녀탈의장이 해녀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제주의 해녀문화 보존과 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해녀문화 지원 외에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와 협력해 제주 세계자연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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