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업역수호·제도개선 사령탑 '전략기획실' 신설 인력 재배치해 3실7팀→4실7팀으로 확대 배종오 전략기획실장, 임태성 대외홍보실장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7팀 체제에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4실7팀으로 개편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한다. 세무사회는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 홍보활동 강화,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을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2025년 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서 AI 미래관세행정 제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장국으로서 개최…무역 촉진 기반 다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통관절차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21개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국제기구를 대상으로 AI와 관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비전 제시에 나섰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 중이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관세행정 혁신’을 주요 주제로 설정해,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
국세청, 1천443명 일제점검…1천423명에 40억7천만원 추징 임광현 청장 "세무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세무사회 "홈택스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하자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천443명을 점검해 이 중 1천423명(약 99%)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천423명으로부터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원 꼴이다. 이와 관련 정태호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부실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날 가졌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
하이트진로는 일본 No.1 RTD제품 ‘효케츠’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RTD(Ready To Drink)는 하이볼, 칵테일 등 재료를 섞어야 하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001년 7월 일본 기린그룹에서 출시한 효케츠는 ‘깔끔하고 과하게 달지 않게 과즙의 싱그러움을 담은 술’을 지향하며 제조방법을 차별화, 일본 내 RTD 판매량 1위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복숭아 맛의 ‘효케츠 모모’로 복숭아 과즙의 싱그러움을 머금은 맛이 특징이다. 과일에서 저온 추출해 투명화한 과즙을 사용해 잡미가 없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도수는 6.3%이며 330ml 용량의 캔 제품 1종이 출시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과거 강한 맛을 가진 RTD 제품의 주 고객이 남성이었다면, 효케츠는 과즙감을 깔끔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과하게 달지 않아 남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어 RTD 시장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다“며 “기존 RTD제품과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한국철강협회,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보완 요청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현장 체감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로부터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불법적인 철강 무역거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과는 지난 4일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손 국장의 방문을 맞아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한 데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더 낮춘 수치다. 다만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3.1%로 0.1%p 상향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월1일)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4월 전망 대비 0.2%p 낮췄으나,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5%, 1.6%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국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9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건양대학교병원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및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양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업무협약을 건양대학교병원과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전지방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및 직계가족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더욱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천석 총무이사, 김영찬 세무사,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헬스케어 부센터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안도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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