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16사업연도 1분기 실적(K-IFRS)을 분석·발표했다. 거래소는 2016년 1분기 결산결과,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수익성 개선폭 또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업의 수익성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개선됐으며, 특히 은행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57.49%, 순이익이 55.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대상은 12월 결산 보통주권 상장법인 719사 중 637사로, 모두 제조·건설·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금융업은 영업수익 등 일부항목 미기재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결산기변경 2사, 분할/합병 16사,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2사, 분석항목 일부 미기재 등 51사, 지연 제출 대상 11사 등 82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사업연도 1분기 개별(별도) 실적(K-IFRS) ▶전체 실적 전체 실적을 살펴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6.62%, 8.97% 증가세를 나타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8%, 매출액 순이익률은 6.65%를 기록해 전년
정부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나선다.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을 정밀 진단해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고, 부대사업과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7대 사회보험이 운용 중인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수익률은 자체 운용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4.6%)은 운용 인원이 298명에 달하고 공무원연금(3.4%)은 23명, 사학연금(3.7%)은 32명 수준이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운용 인원이 2~5명 수준이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가 지소될 경우 향후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외·대체투자 등 여유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3~5월
정부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자 긴급히 재정 조기집행 등 수요 진작 대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하반기에 투입할 자금을 1분기에 당겨 쓰는 방식으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구조개혁 없이 돈풀기만으로는 경제체질을 바꾸기 어렵거니와, 하반기 들어 또다시 재정절벽 상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쟁국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감안할때, 경기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우리도 재정확대만이 아니라 원화 절하와 금리인하까지 필요하다는 주문이 무성하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의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계획(144조원)은 지난해(130조원)보다 약 14조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재정집행률은 28.8% 수준이었지만 올해 1분기 집
국세청의 올 12월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50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2014년 평균 급여액은 2천29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2010년 1천730만원, 2011년 1천820만원, 2012년 1천960만원, 2013년 2천130만원 등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36조9천억원으로 2014년 24조3천억원에 비해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34조2천억원, 개인 2조7천억원으로 법인이 92.8%를 차지했고, 신고 인원은 826명으로 2014년 774명에 비해 6.7%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172만 가구에게 1조6천634억원이 지급돼, 2013년에 비해 지급가구 169.4%, 지급액은 1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지급가구 228만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 수급한 가구를 중복해서 산정했으며, 20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 돼 자녀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총 지급액이 대폭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6만7천원으로 2013년 91만5천원에 비해 5.7% 증가했다. 또한,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많은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3] 2014년 귀속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창고.총신업 순으로 많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장 사업자에게 2천154억원, 인적용역자에게 2천977억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된 걸로 나타났다. [사진4]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1천47가구에게 지급됐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 49.9%, 한명인 가구 41.0% 순으로 많이 지급됐다. 지급금액 규모
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퇴직공무원의 사
내년부터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서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또 자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M&A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M&A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M&A 방식이 제한돼 있어 사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을 떼어내 분할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인수대상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분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삼각주식교환'은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인수대상회사가 존속해 인수한 회사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개청 2년째를 보내고 있는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지난 15일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경상대학 회의실에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 지원과 대학생의 현장실습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고영일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된 국세행정 기조에 걸맞는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대학에서 원하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무서 간부들이 세법관련 특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납세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학생들에게는 세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실질적인 WIN-WIN 협력체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했다.
서대전세무서(서장 김광천)는 지난 22 2층 회의실에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 관학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에서 ▲ 대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 양 기관의 보유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 관학협력 위탁 및 수탁교육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한밭대학교 학생들은 서대전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김광천 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밭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전세무서는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하여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가산세율을 50%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는 50%만 적용한다. 홍 의원은 “예정신고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한 것인데 미납시 가산세율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가세 예정신고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율을 50%만 적용하게 해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시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최모(57)씨는 2009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블록 서포팅 작업을 하던 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2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총 774명으로 조사됐다. ●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명,억원) 구 분 개인 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389 27,058 385 215,594 20억원 이하 161 2,143 99 1,202 20억원~50억원 116 3,574 95 3,101 50억원 초과 112 21,341 191 211,291 이 가운데 개인은 389명으로 2조7천억원을 신고했고, 법인 385개가 21조6천억원을 신고했다. 개인은 평균 70억원, 법인은 평균 56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구간별로 개인은 20억원 이하가 41.4%,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49.6%가 분포하고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는 작년 678명에서 올해 774명으로 14.2%가 증가했다. 신고금액도 22조8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6.4%증가했다. 한편,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는 48만명으로 전년대비 1.1%증가했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가업에 대해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및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 1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금액 2억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과 상계하
□ 고위공무원 “가”급 (3명) 국세청 차장 김봉래(서울청 조사1)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장 원정희(국세청 조사) □ 고위공무원 “나”급 (3명) 국세청 조사국장 한승희(서울청 조사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희철(서울청 조사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임경구(서울청 국제거래) ( 2014. 8. 28. 字 )
부총리 - 15:00 전통시장 방문 / 천안 남산중앙시장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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