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 '취업 가능' 지난 6월 공직을 떠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9월 퇴임공직자 취업심사 47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도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김천희 전 조사관은 센트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갖는 법무법인 두현 소속이다. 지난 2023년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조사관 출신도 골든오크세무법인 지점사업부 조세팀장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2일 취임식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밝혀 이승수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중부청장은 특히,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시사했다. 이 중부청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등을 지목한 뒤, “이같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끝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할 것임을 덧붙였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중부청을 만들어가겠다는 조직문화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이 중부청장은 “서로
□고위공무원 가급(4명) 이성진 국세청 차장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차장(現)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1969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
관세국경을 지키는 전국 세관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세관들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에 나서고 소외이웃에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전통시장서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세관, '사랑의 식당'서 봉사·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30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배식과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위문활동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과 봉사활동 동아리인 사랑향기봉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위문품으로 전달한 생필품과 농산물 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세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울세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평택세관, 통복시장서 장보고, 구매물품 어려운 이웃에 전달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달 3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평택시 통복동에 소재한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국세청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300%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일부 과세관청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본점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조 또한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조세법 분야에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와 중
발 인: 2025년 10월 2일(목) 오전 8시 빈 소: 진도군산림조합직영추모관 장례식장 1호 연락처: 061-726-9300~7(순천지점)
추석·APEC 정상회의 앞두고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는 1일 해외여행 수요가 높은 최장 열흘간 추석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세관 휴대품 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 강화는 APEC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11월2일까지 진행된다. 총기류·폭발물을 다른 금속제품과 섞어 위장하거나 부분품으로 분산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X-레이 검색 없이 반입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했다. 또한 테러 우범국 등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하루 최대 3편까지 실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총기, 실탄, 폭발물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해물품의 밀수를 막기 위해 국민과 여행자의 적극적인 밀수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밀수·관세관련 신고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신고 시스템(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에서 하면
경남남부세관은 30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관세 국경 감시 MOU 체결업체 11곳과 함께 대테러 및 사회안전 보호 민·관 협력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마약·무기 밀매 등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 동향과 주요 의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기류의 국내·외 밀수 동향 △밀반입 경로 및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기타 현안 교류 및 건의 사항 청취를 통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옥재 세관장은 “MOU 체결업체들과 국제 테러, 사회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상호교류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인하대 재학생·졸업생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마존, 쇼피, 큐텐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통한 해외 직접판매(직판) 수출 활성화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인하대, 인천항만공사와 체결한 전자상거래 청년인재 양성·창업지원 업무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인하대, 인천항만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이 자리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제도와 개인 수출화주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수출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소액면세 제도 적용 중단, 화장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FDA심사 강화 등 미국 전자상거래 수출 주의사항들을 전달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청년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운영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각각 소개했다. 오성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청년인재 양성과 수출 초보기업 육성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2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했다. 이동운 청장은 "첫 발령지가 부산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이었고, 신혼 살림도 부산에서 시작했다"라며 "서기관 승진 후 첫 서장도 부산청 관할 제주세무서였고 고위공무원단 국장도 부산청 성실국장, 이제 마지막 근무도 여기 부산청장으로 퇴임하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1월 청장 부임 후 약 9개월 동안 같이 몸담았던 부산청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이동운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지원, 공정한 조사와 체납관리 등 무거운 책무를 함께 감당해 준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부산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산청의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동운 청장은 현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행시37회 합격후 군 복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조사기획
□ 발 인 : 2025년 10월1일 □ 빈 소 : 밀양 농협장례식장 특1호실 1층(경남 밀양시 북성로 7길 66) □ 연락처: 051-988-0321(관세법인서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한지웅 조사1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15개 세무서장, 가족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박 청장은 퇴임사에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영예로운 퇴임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와준 광주청 직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87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39년 동안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돼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박 청장은 먼저 "그동안 직장 내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 여러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감시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39년을 회상해 보면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두루 경험을 한 덕분에 각 분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나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회상했다. 박 청장은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웃고 살자'이다"며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동료가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박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세청 재직 기간 동안 무엇보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30년 공직생활을 반추했다. 박 중부청장은 “사무관시절 간주고정사업장 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세무대리인의 말을 이런저런 핑계로 애써 외면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며, “친절도 실력이 있어야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술회했다. 이를 계기 삼아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공부했던 기억을 꺼내 든 박 중부청장은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중부청장은 또한 “공직생활 동안 조직에 필요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납세자에게는 세법의 정의로운 이행을 돕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이자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강조했다. 중부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1년에 대해서도 깊은 감회를 밝혀,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시작했던 직원의 날 행사, 연말 커피간식트럭, 올해 초 도시
정환만 단장 "조만간 생활 세법 무료 강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 서울 성북구청을 방문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백미 200포를 전달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국세동우회에서 성북구청을 방문해 줘 감사하다”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 온정의 나눔 기부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성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성북구민들에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생활세법을 강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세법을 조만간 무료로 강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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