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 날 짜 : 2026년 1월11일 오후 3시40분 □ 장 소 : 더컨벤션 영등포 2층 다이너스티 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2) □ 연락처 : 061-666-5441(관세법인더블유)
□ 발 인 : 2025년 12월27일 □ 빈 소 :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1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관장로 60) □ 연락처: 032-715-5116(관세법인정상)
세무사회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업계 표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기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최근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년세무사 평가단을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세무사사무소 실무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공식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세무사회, 청년세무사 평가단에서 호평 일색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제로 적용하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으로 참석한 청년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현했다”,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여러 외부업체가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평가단 회의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외에도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임업체관리, 업무관리, 전자결재, 신고관리, 자료조회 등 여러 외부업체들이 공급하는 업무보조프로그램을 병행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공유됐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관계자는 “세무사사무소는 외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우수기관 4곳 선정 '수고했어, 올해도!' 이벤트로 최고 성과 거둔 직원들 격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올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열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특히, 중부청이 올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커피 이벤트를 통해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부청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30명)의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과 우수기관 4곳을 선발했다. 수상자 가운데 징세송무국 한효숙 조사관은 체납자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차량에 은닉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38억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징세송무국 김은수 사무관은 33년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하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 기여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표창, 특별휴가, 전보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 '올해의 우수 수사팀' 올해의 우수수사관, 박만근 주무관 선정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사 등 일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이 인천세관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5년 올해의 우수 수사팀에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총괄과 기획수사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올해의 우수수사관, 신인수사관, 4개 분야별 우수 수사관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올해의 우수수사관은 박만근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컨테이너 입구에 수입 애견용품을 쌓아 위장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대량의 농산물 등을 은닉해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정하늘 주무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검거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올해의 신인수사관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우수 수사관은 △일반조사 분야-유병훈 주무관 △조사정보 분
남대구지역세무사회(회장·김석수)는 지난 22일 대구 라테라스 웨딩홀에서 송년회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간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김종구 대구지방세무사회 고문, 류영애 부회장,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 등 1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석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떼고 “남대구지역세무사회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져 왔다”며 “회원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세무행정과 세무사회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2026년에도 회원 간 긴밀한 소통의 통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는 공식행사와 기념촬영, 만찬에 이어 2부 행사에서 초청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회원 노래자랑 등이 진행돼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일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시가 7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41톤을 인천야생조류연구회 등 환경단체 7곳과 경기도 고양시에 기증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에도 시가 1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10톤을 환경단체 5곳에 기증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은닉된 농산물 86톤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전량 압수했다. 농산물은 검은콩 486%, 녹두 607.5% 등 대체로 수백퍼센트의 높은 관세가 부과돼 전통적인 밀수품목 중 하나다. 인천세관은 압수농산물 중에서 식품검사에 불합격해 상품 가치는 상실했으나, 식물검역은 합격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해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로 적합한 검은콩, 녹두, 땅콩, 잣, 좁쌀 등 5개 품목을 선별했다. 기증된 농산물은 한강 하구, 인천시 남동유수지, 영종도, 강화도 일대에서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두루미 등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 제공된 압수농산물은 2021년 람사르협약 보호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등의 서식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가 몸무게의 10%에 해당하는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조세범죄연구소 중심으로 매학기 공동 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세무·회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강남대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윤신일 강남대 총장, 성용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동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세법 실무 중심의 정기 특강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연구관련 시설과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상호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신일 총장과 최운열 회장은 AI 대전환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출범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세무전문대학원
강제징수 잠정 종료…정기 재산조사로 사후 관리 악성체납자 은닉재산 집중 추적…맞춤형 체납관리 서울본부세관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을 과감히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회생의 발판 제공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무재산 체납자와 청산·파산업체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체납기간 10년 이상 청산·파산업체 33건 △체납기간 1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70세 이상 고령자 10건 등 총 43건(143억여원)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차량, 폐업업체의 도메인 등에 대한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로 전환돼 강제징수가 잠정 종료되며, 정기 재산조사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로 해당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되므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인회계사들이 전망한 내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가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힘을 실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 2026년 1분기 전망 BSI는 108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하며,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08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한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및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출 회복 기조에 더해 금리 하락 기대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까지 반영되며, 내수 부문 중 특히 민간 소비에서 점진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41%) △정부의 정책 변화(18%)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 조달 환경 변화(9%) △원자재 가격
일 시: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하우스오브더라움 B1 벨루스 연락처: 062-942-8898(사무소)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끝으로 35년 공직 마침표 다음달초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취임 예정 김은숙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23일 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은숙 조사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사드림팀인 '아마조네스팀' 팀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인과 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2국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을 비롯해 조재량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5팀장 등 조사2국 동료와 황영남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을 떠나는 김 과장에게 “지난 35년간의 헌신 그 고귀한 발자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면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박 서장은 “언제나 여성 1호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왔고, 그 안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겨냈다”며 “그 길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크고 반듯한 길이 됐고 이정표가 돼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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