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 발생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통한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서울특별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관세청의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에서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
인천세관, 중국 e커머스발 짝퉁 반입 우려로 8주간 집중단속 SNS‧개인점포에서 판매 정황도 포착, 추가 조사 예정 인천세관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14일까지 8주 동안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5만점에 육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발 물품 중 짝퉁이 지속 적발된데 따른 것이었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짝퉁 총 4천497건, 4만9천487점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0%, 30%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물품으로는 키링 등 잡화류 1만1천375점(23.0%), 문구･완구류 1만1천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천319점(8.7%), 향수･디퓨저 3천60점(6.2%) 순이며, 적발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 물품 중에는 K-팝 인기 아이돌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 539점, 대기업 A사 이어폰･충전기 432점, B사 선글라스 163점, C사 화장품 32점 등 K-브랜드 짝퉁이 1천497점,
"합성니코틴 제대로 규제시 1조6천억 세수 확보 가능" 탈세 방지 위해 신속한 정밀분석 필요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제도정비와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MZ 조폭들이 짝퉁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백개 도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22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의원이 제기한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방안 마련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돼 짝퉁 등을 반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이런 것 비슷한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MZ 조폭이나 이런 데서 돈벌이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합성니코틴의 탈세를 막기 위한 정밀분석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태년 의원은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2배 이상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작년 수입액의 75% 정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통관 절차 간소화와 마약·유해물품 검색은 상충관계가 있다. 이를 다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안도걸 의원의 중국산 직구 급증에 따른 유해물품 반입 차단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중국산 직구가 급증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해물품 반입도 크게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동안만 보더라도 17만건에 가까운 위해물품이 적발됐다”고 우려했다. 고 청장은 “(통관 절차 간소화와 마약·유해물품 검색) 두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새로운 정보에 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이다.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통관 지체를 줄이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비·인프라 확대하고 근무체계도 개편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6년 정도에 사업 발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해제품은 다른 기관과의 협조, 다른 기관에서 위해제품을 분석해 정보를 주면 선별적
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대상인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공세에 나선 중국산 직구제품은 면세혜택을 받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00만달러(한화 9천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건당 평균 금액은 28달러에서 24.4달러로 줄어들고 있지만, 통관 건수는 1만5천877건에서 2만8천720건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구매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5분의 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산 제품 직구 급증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안전성 문제이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
고광효 관세청장 "인천공항세관장 통해 보고 받았을 뿐, J경무관 알지 못해" 인천공항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입 연루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무관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축소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세관직원 연루 의혹 축소를 부탁한 J경무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는 영등포경찰서의 인천공항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수사에 현직 경무관 J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업무보고가 22일 개최된 가운데, 윤호중 의원은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부당한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J경무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해 승진이 이뤄졌음을 이모씨가 자랑한 일이 녹취록에 거론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환기했다. 현재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직원 가운데 1명만 직위해제 됐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별도 인사조치가
가상자산 거래증가에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급증 과태료 2019년 175억→올해 6월말 688억…4배 늘어 수납률 48.9%→9.1%…39.8%P '뚝'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관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5년새 4배 가량 급증해 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를 실제로 걷은 비율은 2019년 48.9%에서 올해 6월말 기준 9.1%로 10%에도 못 미쳤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88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납액은 62억7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의 증가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급증세다. 관세청이 징수 결정한 과태료는 2019년 175억3천200만원이었으나, 올 6월말까지 688억700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19년 142억4천200만원에서 올 6월말 669억8천100만원으로 4.7배 늘었다. 관세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가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운영자 관세무역개발원, 알리 위해 보관료 저가 지원 의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 대해 관세청 산하기관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중국측이 알리에 대해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를 요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알리 통관절차를 없애 달라고 중국에서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행법상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통관절차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어 “알리에게 혜택을 주는 통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된 가운데, 알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 보관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특정업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알리 저가 공세에 관세청 유관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개발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자격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한목소리로 다국적기업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청장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이 문제를 지목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 비협조시 관세조사를 중지 또는 연장하거나, 비정기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우범국과 합동단속 전개·여행객 검사율 2배 상향"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혜택 배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 유관기관·해외 관세당국 등과의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통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등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에 이어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과 함께 우범항공편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품목별로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판매목적을 위한 분산반
정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 카카오톡으로 세금 체납고지, 강문영 노원구 주무관 훈장 국내 입국시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이 적극행정으로 포장을 수상했다. 세금 체납고지·납부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 수여식을 열어 주요 적극행정 유공자 8명(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조정 등의 성과를 낸 공직자 28명(단체 포함)을 포상자로 선정했다. 훈장을 받은 강문영 서울 노원구 주무관은 주소 변경 등으로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자,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고지를 받고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장을 수상한 양은실 관세청 주무관은 해외사업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지난해 5월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됐다.
인천세관, 구매대행업자 2명 인천지검에 고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해 103억 상당의 명품 의류·가방·신발 9천800점을 밀수입한 해외직구 대행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구매자들로부터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도 수입가격을 속여 3억7천만원의 세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103억원 상당 명품 의류, 가방 등 9천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며 약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서 저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했다. 이들은 구매대행업자로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관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등 논문 5편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돼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논문들로는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이병노)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한상훈)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권민수)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이현균) 등이다. 지난 3월에 창간된 관세무역연구는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
광주본부세관은 2024년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5일 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7% 감소한 49억7천100만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38억2천700만달러, 무역수지는 11억4천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4년 6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4.3% 증가했고 수입은 1.9% 증가해 무역수지는 79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한 14억500만달러, 수입은 10.1% 감소한 5억8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8억9천700만달러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5.4%)․기계류(6.1%)․타이어(3.6%)가 증가했고, 반도체(21.6%). 가전제품(1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0.8%)․고무(15.7%)․화공품(17.5%)․기계류(9.9%)가 증가했으며 가전제품(46.4%)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11.9%)이 증가했고 그 외 동남아(14.9%)․EU(18.08%)․중남미(25.4%)․중국(18.56%)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8.0%)․미국(15.5%)이 증가했으나 중국(33.9%)․
광주세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2명 불구속 송치 등 3명 광주세관은 2천800억원대 불법체류 중국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환치기 범행을 일삼은 유학생 A(28.남)씨와 무직자 B(29.여)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C(29.남)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불법 환전상을 운영하며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무역업체, 범죄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과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까지도 불법환치기에 활용했다. 수사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확인돼 피해자금 1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색해 의뢰받은 자금은 철저하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에서의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지난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해 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4일 1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