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발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유예 또는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 신속통관·수출물품 적재기간 1년간 연장 허용 올해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중인 가운데, 수해를 입은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없이도 최장 1년까지 관세납부가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 및 연장된다. 관세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 세정 지원 분야별 상담 창구 특별지원 관세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➊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김용철 과장 042-481-7870 박경석 사무관 042-481-7871 ➋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신재형 과장 042-481-7980
관세청, 2024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원·근거리 수출운송비용 일제히 올라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원·근거리 모두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전월 대비 44%, 전년 동월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6월 수출입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전월 대비 컨테이너 2TEU 당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일제히 올랐다. 2024년 6월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6,021천원 +12.9% +30.8% 미국 동부 6,016천원 +15.3% +26.9% 유럽연합 6,135천원 +44.6% +121.6% 중국 573천원 +6.4%
2024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증가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9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3개월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6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571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수출입현황(단위:백만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298 (△5.9) 306,999 (△12.4) 58,041 (11.5) 57,064 (5.1) 334,782 (9.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055 (△11.8) 333,290 (△7.8)
관세청, 내달 27·29일 서울·부산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7월15~8.23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서 신청해야 미국과 중국·EU 등 3대 교역국은 물론, 일본과 태국·베트남·인니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설명회가 내달 27일과 29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 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8월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날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에서, 29일에는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개최중인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1:1 상담창구’도 개설·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1:1 상담창구가 운영되는 국가는 총 8개 국가 11개 지역으로, 미국(워싱턴·LA), 중
관세청, 22일부터 3주간 면세범위 초과 중점 단속…·마약류 등 위해물품 차단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세금감면…신고위반시 40~60% 가산세 부과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8월11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검색대에서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와 맞물려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3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 범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 범위와 별도로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 반입이 가능하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할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청주·제주·무안 국제공항 입국장 찾아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청주·제주·무안 등 지방 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계 휴가철 대비 마약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이 차장은 10일 오전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입국장에서의 해외여행자 검사 절차와 우범여행자 분석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마약탐지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주국제공항내에 새롭게 개소한 조사분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당일 오후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찾아 해외여행자 감시단속 현황을 점검한 이 차장은 “제주는 연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마약밀수 위험성이 높아 제주세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청정도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 11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 이 차장은 “일 평균 2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무안공항은 전라지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마약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차장의 이번 지방 국제공항 현
관세청, 7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7월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7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8%,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 각각 증가했다. 2024년 7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3,259 (△14.8) 320,258 (△12.5) 14,667 (△4.1) 17,745 (33.8) 352,527 (10.1)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광효 관세청장, 대구텍(유)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유)을 찾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금속절삭 가공기계를 제조·수출하는 대구텍(유)는 이번 면담에서 해외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증한 AEO업체에게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에서도 동일한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국 등 24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또한 EODES는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국가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와 EODES를 2023년 12월22일 개통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관세청, 아이엠(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FTA 활용 우수기업은 저금리 여신 조달과 외환 수수료 지원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관세청은 9일 아이엠(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AEO업체와 FTA 활용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AEO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 및 FTA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
'6월의 관세인'에 신지애 주무관 선정 관세청, 업무분야별 유공자·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하고 77억원을 국고로 환수한 서울세관 신지애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6월의 관세인 및 업무분야별 유공자와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신 주무관은 환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현지공장을 찾아 재고 현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과다환급업체로부터 77억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 분야별 유공직원도 이날 시상해, 자동차업계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총 241종의 품목분류 기준 및 최신 산업 동향을 수록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e-가이드)’을 제작하는 등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관세평가분류원 김형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해외에서 2천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영수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영수 대행한 전국적 환치기 조직을 검거한 광주세관 오가영 주무관이 ‘조사 분야’ 유공자로, 태국에서 반입되는 선편우편물 검사 중 X-Ray 정밀 검
복수직서기관·사무관 122명 전보인사…권정아 파주세관장 관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급 122명의 전보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매년 7월에 시행되는 정기 전보인사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한 세관 부서장의 경우 경력, 추진력뿐만 아니라 관리자 리더십, 소통 역량,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최초의 여성 과학기술서기관이 세관장으로 탄생했다. 앞서 관세청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과학기술직 4급 3명을 승진시키는 등 서기관 가운데 과학기술직의 비중을 확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권정아 복수직서기관을 파주세관장(4.5급 또는 5급)으로 보임해 과학기술서기관 중 여성 최초 세관장을 탄생시키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도를 제고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세관 개혁·현대화 촉진' 상호협력 비망록 체결 관세청이 아프리카 지역의 세관 개혁과 현대화 촉진을 통해 한·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지원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 상호협력 비망록은 양자간 입장 전달을 위한 외교 각서로 구두로 전달한 의견을 다시 문서 형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번 비망록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AfDB 부총재가 서명했다. 관세청은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AfDB 역내 회원국의 한국형 관세 시스템(UNI-PASS) 구축 및 관세행정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세관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AfDB와의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협력 분야도 더욱 넓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아프리카 무역환경에 맞춘 한국형 관세 시스템과 FTA 20년 이행 경험 등 한국 관세행정을 전파해 아프리카 대륙의 무역원활화를
고석진 통관국장·한민 심사국장,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철강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제철소와 선적부두를 찾아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국장은 지난 2일 당진시에 소재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 부두를 방문해, 철강제품 생산 및 선적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강제품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4월 철강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국내 생산 철강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제도 개선 덕분에 신속한 적재가 가능하게 돼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선적 전 물품 대기로 인한 부두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 국장 또한 “앞으로도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AEO 신규 공인 확대와 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안내한데 이어 AEO 제도 관련 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 외감법 적용대상 아닌 업체, 기본점수 부여…평가항목 배점의 40% (주)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획득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2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업체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승인했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총점 783.11(만점 1천점)을 얻었다. 또한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해 심의,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사 실적이 없는 경우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점수(평가항목 배점의 40%)를 부여한다.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되고, 평택세관과 천안세관의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평택세관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남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으로 조정됐다.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은 종전 천안세관 관할구역이었으나 이번에 평택세관 관할이 됐다. 천안세관 관할구역은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은 제외한다)‧예산군으로 조정됐다. 또한 종전 천안세관 소관이던 대산지원센터는 평택세관 소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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