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학회,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와 지역사회의 협력방안' 대토론회 개최 삼척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폐광지역내 지정면세점 설치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송선욱)는 28일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후원하는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대토론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삼척시 폐광지역의 지정면세점 설치와 운영을 연계한 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제시를 통해 삼척시 폐광지역 내의 지정면세점 설치가 보다 촉진되는 계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삼척시 지정면세점 설치는 폐광지역의 지역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삼척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삼척시의 숙원사업이다. 이나 대토론회에서 한상현 남서울대 교수는 ‘삼척시 지정면세점 입지와 관광활성화 연계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폐광지역 내에서 삼척시가 가장 타당한 입지라는 점과 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서 지정면세점과 연계한 삼척시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준호 백석대 교수는 ‘삼척
주문자 동일하고 수출자 여럿이면 '합(合)포장 목록통관'도 허용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등 목록통관자료 국세청 제공 내달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이 가능한 물품 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과정에서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한데 이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시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번 간이수출신고 허용 금액 상향에 따라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통관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해서도 합포장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의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할 경우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로 선적됐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다만,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에 연임됐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27~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143‧144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에 연임됐다고 1일 밝혔다. WCO는 관세당국간 협력을 통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 정립, 효율적·합법적 무역촉진 및 개도국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18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8년 가입했다. 정책위원회는 WCO의 운영·활동 및 정책전반에 관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가장 중추적인 회의체이며, 재정위원회는 예산 조달·지출·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WCO의 핵심 회의체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의 경우 2014년부터, 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연임해 왔으며, WCO 전체 회원국 중 10년 이상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모두 연임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 유일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표준지침 제정,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확대, WCO 보유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 6월말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9개월 연속 증가세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까지 13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6월 한달동안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6월 1~6월 5월 6월p 1~6월p 수 출 54,298 (△5.9) 306,999 (△12.4) 58,042 (11.5) 57,072 (5.1) 334,807 (9.1) 수 입 53,055 (△11.8) 333,290 (△7.8) 53,187 (△2.0) 49,073 (△7.5) 311,704
5월 현재 1억9천5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24.3%↑ 1~5월 가정용 정수기 수출이 1억9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가정용 정수기 수출은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실적을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로 안전한 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현지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우리기업의 노력과 K브랜드 인기가 더해진 결과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순이며, 올해 수출한 전체 103개국 중 태국‧싱가포르를 포함한 23개국은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동남아 지역 수출이 활기를 띠며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 수출 규모가 5.3배 성장했으며, 북미(3.4배), 유럽(2.2배) 역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 폐배터리 재사용업체 방문 애로 청취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업계관계자들과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굿바이카는 2016년 설립된 자동차(전기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몽골·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사용 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등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승진인사 △사무처장 강영덕(前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강성구(前 회원지원본부 차장) 이상 2명(2024.7.1.일자)
고광효 관세청장, 영국 현지서 '한·영 AEO MRA'체결 한·영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됨에 따라, AEO 인증을 획득한 수출업체는 對 영국 교역과정에서 더욱 신속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AEO MRA’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국간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0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對영국 수출 교역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38억1천만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브리스토우 실장과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통관국장·조사국장, 연이은 생산현장 방문서 업계현안 청취 관세청이 K-브랜드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방안을 물색중인 가운데, 관세행정의 양축인 통관국장과 조사국장이 생산 현장을 찾아 수출활력 도모에 나섰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26일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신발 소재 수출·제조기업 ㈜영창에코(대표이사·고지현)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제품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 영창에코는 지난 1986년 설립한 ㈜영창산업에서 2007년 분리된 회사로, 기능성 인솔(Insole, 신발의 안창)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국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수출하는 등 지난해 매출 152억원을 달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고지현 영창에코 대표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비율이 30%인 인솔을 제작해 나이키와 아식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중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상시 AEO 온라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 베트남 내부 사정으로 현지 생산공장 운영이 중단
5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천977명 적발 밀반입 통로 지목된 우편·특송화물서 235건 적발…전년比 15%↑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해 부처별로 기획수사·단속을 전개한 결과,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22% 증가한 8천977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마약류 적발실적은 301건 및 255kg으로 적발건수는 10% 늘고 중량은 6% 감소한 가운데, 마약류 불법 반입 통로로 지목된 우편·특송을 통한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15% 늘어난 235건을 적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 상반기 마약류 관리성과 및 하반기 계획과 함께 오는 2025부터 29년까지 운용하게되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5월까지 이어진 마약류 단속결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8천977명을 적발했으며, 마약밀수는 10% 증가한 301건,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적발은 15% 늘어난 235건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내달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
인천공항세관, 한미 국제공조로 밀수입 적발 우표 형태로 제작된 LSD 252.5장 특송화물에 은닉 우표 형태로 제작된 신종마약 LSD를 책 속에 교묘하게 숨겨 들여오려던 마약 밀수업자가 국제공조로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시가 2천500만원 상당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마약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국내 배송지로 특송화물을 ‘통제배달’하고,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發)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서울·부산세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해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관련 인계양식을 추가하고, 압류 여부 판단 기간을 조정했다. 특히, 관세조사 결과 체납이 예상될 경우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납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관세청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세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 기준금액을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시스템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해외 보급 추진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OOMS 해외 보급 및 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사업내용은 지난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FTA 행정의 디지털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OOMS를 전 세계에 적극 보급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통관 애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관련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 애로는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돼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안내문을 제작했다.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상 품목번호 기준년도가 담겼다. 한편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애로 사안을 접수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천세관 누리집 공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원은 전국 각 지역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며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대구·창원지역 공급책과 국내 구매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올해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 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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