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
관세청, 전산장비 교체사업 성공적 마무리…지난달 15일 정식 개통 수입신고서 처리 속도 종전대비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1.8배 빨라져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물류산업 핵심 인프라 더욱 공고해져"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이 2년여의 장비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한층 빨라지고 고도화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5일 2년여에 걸친 전산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신규 유니패스를 성공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이달 15일이면 신규 유니패스 신규 개통 한 달째를 맞는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 및 수출입기업,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 등과 연계되어 수출입 통관, 물류 등 모든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 총 1천6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국가별 무역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듯…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종우)이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전략적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산업·학계·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창간한 관세무역연구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익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통상 환경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기조연설과 2개 세션, 종합토론이 진행돼, 기조연설에 나선 UNIST 조원경 교수는 “트럼프 2.0 시대는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정책협력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현황과 시사점’을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세행정 대응전략 발표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대미(對美) 수출기업이 복잡한 관세구조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해 정보제공과 컨설팅 강화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국의 고관세율 정책에 맞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국으로 오인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10일 기준 수출실적, 전년대비 13.7% 증가…무역수지 11억달러 적자 4월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197억달러로 6.5% 늘었다. 같은기간 무역수지는 1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352 179,656 13,835 18,584 178,421 (20.9) (9.1) (2.6)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관세청, 올 하반기 '한·아세안'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 WCO와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아·태지역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을 앞두고 아·태지역내 12개 세관당국이 서울에 모였다.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오는 하반기에 착수되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2개 세관 당국과 국내 마약단속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인 2톤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 골드 트라이앵글발(發) 마약뿐만 아니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되는 등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앱, 다크앱,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날로 진화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안도걸 의원 "한국의 비관세 장벽 수준, 주요 교역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난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은 8일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까이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인천세관, 내달 31일까지 8주간 집중검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어린이제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장신구, 완구 등 어린이용품, 의류, 볼펜, 미용기기 등 선물용품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용 완구, 전기 미용기기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신고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수요 집중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을 중점 확인하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세관-검찰 합동수사 과자·영양제 봉투에 은닉한 야바·필로폰 등 밀수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이 시도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으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나무 묘목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남, 61세)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남, 47세), 보세창고 직원 C씨(남, 49세)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21만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주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염성이 강해 심할 경우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큼(’15~’23년 손실보상금 총 2,295억 원) 이들은 중국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검색 결과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6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이며,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만2천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및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 2일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인 결과 다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평택세관, 자동 간이환급업체 지정 등 중소 수출기업 11곳 지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최근 4개월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8곳의 관세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관세 미환급 중소수출기업 11곳을 지원했다. 평택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미환급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4달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선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23곳을 선별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을 통해 추후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수출과 동시에 환급하고,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통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P/L로 발급받도록 하여 환급과 제증명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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