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약 밀수 적발 73.7%, 해외직구 경로 2030 청년층 마약사범 비중 59.7% 차지 최근 5년새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이 55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마약 밀수 적발의 73.7%가 해외직구 주된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적발됐으며, 2030대 등 젊은 층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서 581.7kg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 이는 2020년 88.5kg보다 557.2%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9.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4천824건(6천338kg)으로, 시가 1조9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천553건(2천423kg), 시가 3천952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은 2020년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가입자 식별정보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IMSI(가입자식별정보)다. 가입자식별정보(IMSI)는 통신자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번호다.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돼 있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5천561명의 가입자 식별정보(IMSI)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유형, 비정상적인 신호 수신 등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KT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피해 방지·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 자동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께 개별 연락드려 소액결제 청구 면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대상 여부는 고객센터, KT 매장, KT닷컴에서 확인할 수
33대 집행부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명의 대여자·빌린자·알선자 이익, 몰수·추징 사무직원 결격사유시 취업·근무 불가…광고기준 마련 내년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대리인 오인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박수영)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우선,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는 다른 자격사처럼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지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설명회 국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오는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일본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종전까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상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크게 늘고 있어, 2021년 7억9천600만불에서 지난해 10억4천400만불로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
이명구 관세청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대미 수출지원전략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물품인 반도체 제조 현장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미 수출 지원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오는 11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
하이트진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에 참여해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2일차인 13일 토요일 저녁 열린다. 서울 마곡나루역 앞 7차선 도로 약 220m를 전면 통제하고 설치하는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참여 가능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곳곳에 마련된 맥주 부스에서 시원한 테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두꺼비 포토존과 테라 리얼탄산 포토존이 설치되며 웨이브레이스, 스파크레이스, 다트게임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된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다이나믹듀오, 코요태, 뉴비트, 라포엠, 강소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열기를 더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내내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테라 맥주 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마곡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생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
12월 개최, 우수주류 12개 시상…인증마크 부착, 해외매장 판매 지원 수출희망 중소제조기업, 15일까지 신청받아…국민 직접 참여해 심사 영세한 경제력과 부족한 판매망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 시장 진출을 국세청이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 K-SSUL AWARD’를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초로 직접 주관하는 2025 K-SSUL AWARD에서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 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등 총 4개 부문별로 3개 우수주류를 선정하는 등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각 주류의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 부탁으로 신뢰도를 쌓을 수 있으며, 대형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 매장 판매도 우선 지원받을 수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새정부의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식은 심리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이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기에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놔주자는 의견이 많고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논의에 맡길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된 최종 논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
12일 입법예고, 11월 중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돼 세부기술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AI(인공지능)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부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회 입법공무원 등 강사로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하고 10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신설된 캠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회계사회를 전했다. 리더십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된다.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 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 중심 교육과 강사
지난 7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6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천억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59.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천억원, 9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2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240조5천억원이다.
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천760만원…0~1세도 1천355만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점검해야" 한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천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천760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3천294명, 579억9천300만원) 대비 19명, 13억7천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명으로 총 45억8천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천9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355만원. 초등학생(만 7~12세)은 총 1천38명이 임대수익 168억9천400만원을 올려 1인당 연간 1천628만원에 달했다.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천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천3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1천929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
맘모스앱 기능 유지, 지역회·위원회 커뮤니티 기능 강화 간편세액계산·국세법령정보 등 전문 세무정보 '한눈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간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CTA앱 개발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세무사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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