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조건을 삭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전보>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융상품부 박용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박은주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박지훈 ▲경영기획부 박찬민 ▲인재개발부 박헌 ▲여신기획부 방두성 ▲신용리스크관리부 성제기 ▲소비자보호전략부 손권석 ▲인사부 손두현 ▲준법지원부 송창민 ▲퇴직연금상품부 우요한 ▲IT금융개발부 유영균 ▲신사업추진부 이병용 ▲디지털전략사업부 이우섭 ▲자금시장운용부 이종호 ▲PB사업부 장영희 ▲부동산금융부 전도훈 ▲경영지원실 전승일 ▲디지털금융부 차연정 ▲ESG금융부 한승우 ▲퇴직연금관리부 홍태성 ◇지점장 ▲망우동 강경문 ▲안산금융센터 강정훈 ▲송촌중앙 강필서 ▲신길동 고광재 ▲청량리금융센터 고금란 ▲남대문 고민수 ▲대전 고병선 ▲강남역 고성호 ▲익산공단 고영안 ▲통영 고정우 ▲공덕역 고종선 ▲성서공단 공병훈 ▲하단금융센터 곽동수 ▲돈암금융센터 권동호
정운기 회장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활발한 친목활동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AI로 공정성장 선도하는 관세청' 구현 원년" "관세 모범택시 125 운행…사회 안전·경제안보 철통같이 지킬터"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 목표를 관세청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둘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관세동우회원들의 친목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동우회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며 “관세발전포럼과 지난해 발족한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해 관세청과 관세동우회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과 함께 연 2회 현충원 봉사에 이어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전개해 왔다. 특히 전직 관세전문가로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 분기 관세발전포럼을 개최 중으로 지난해에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창설해 세관 역사
김덕중 국세동우회장 "노년층에 효율적인 재능기부 방안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개청 60주년…대도약 반드시 이뤄낼터" '올해의 국세동우인' 첫 시상…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황선의 전 자원봉사단장, 채병상 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는 매년 1월초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들과, 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최대 모임이다. 올해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 전 장관, 이건춘 전 장관, 전형수 전 국세동우회장, 나오연 전 의원, 구종태 전 의원, 임향순 전 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남문 전 대전청장이 참석했다. 역대 국세청장 중에서는 손영래·이용섭·한승희·김현준·김창기·강민수 전 청장이 자리했다.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성진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제조·유통사범 19명 송치 관세청, 총기·부품 X-ray 판독 강화…정보분석전담팀 구성 작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은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을 등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출범 이후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뢰받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금액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 신설, 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RE100 산단에 산단 중 최고 세제지원 지방주택·안전설비 세제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가 올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에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에 나서고,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을 강화해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성장시
국세청, 4컷 만화·숏츠로 구성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제공 근로자가 가장 혼동하고 고민한 대표적 연말정산 12개 사례 소개 연말정산 이어 납세자 관심 높은 종합소득세까지 서비스 확대 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점이 특색이다. 콘텐츠 내용도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가 엄선돼, 1. 의료비세액공제–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현금영수
권영희 회장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단체 되도록 최선"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회원 적극 지원…새 업역 개척"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부산지방회와 더 큰 도약 기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6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부산지방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도 성실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처럼 힘차게 도약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세무사법 선진화 입법 완수, 세무사법 위헌소송 합헌 결정 등을 통해 세무사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립했다”라며 “세무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광고 규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세무사의 권익을 지켜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업역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강성팔 청장은 “세무사회가 전
관세청,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손잡고 드라마형 홍보영상 공개 마약밀수 차단부터 수출 활력 제고까지…시청 재미에 세관 이해도 '쑥쑥'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이 제작·배포된다. 관세청은 9일,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엄지윤과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ch?v=w9KTqyHHHBs)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
이재실 회장 "25개 지역세무사회-관할 세무서간 간담회 활성화 필요" 간담회 앞서 이승수 중부청장 예방…"세무사 목소리 경청, 세정에 반영"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8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가진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회장은 이승수 중부청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승수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역할 덕분에 국세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합쳐질 때 성실납세 문화가 비로소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부지방국세청과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청은 7개 지방청 중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천800여명의 중부지방회 회원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도 성
부산세관, 기관표창 후보 올라 관세청은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7일 사전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26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관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한국알프스㈜(대표이사·김규남), ㈜유니켐(대표·김진환), 한국파파존스㈜(대표·서창우) 등 기업이 포함됐다. 기관 포상 후보자로는 부산세관이 이름을 올려, 안정적 세수관리와 납기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세액탈루 관세조사, 국산가장 수출 일제단속,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등을 통한 엄정 대응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최소 훈격은 관세청장 표창 이상이며, 검증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ek0503@korea.kr)을 통해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제60회 관세청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대마 씨앗을 밀수해 집에서 대마초를 불법 재배한 30대 프리랜서 작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프리랜서 작가 A씨(남, 34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0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던 여행자 A씨에 대한 우범성 분석을 바탕으로,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해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 속에서 커피 용액과 함께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 수사관들은 A씨가 대마 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색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함께 LED 조명, 환풍기 등 대마 재배용 장비를 발견해 추가로 압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
세무사법 개정·합헌, 세무플랫폼 전쟁 승리, 세출검증권 4대과업 완수 고향사랑기부·세출검증권 확보 계기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 재산권 보호하고, 혈세 낭비 막겠다" 다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새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정·관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2026년 신년회를 마치고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세무사회의 이날 현충원 참배는 단순한 신년 의례를 넘어, 최근 부쩍 높아진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선언하는 시간이었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자동자격 및 업무제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광고 금지 공정위 처분 및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최초 확보 등 4대 난제를 해결한 것을 계기로, 국가 재정수입의 첨병 역할과 함께 재정지출 검증전문가의 역할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참배 후 임원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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