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해양경찰교육원, 교육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 지킴이인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4일 해양경찰교육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선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 지킴이인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합의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단속 등 각 기관 전문 분야에 대해 상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교육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 또한 “양 기관 간 교육·훈련·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써나가길 기대한다”며, “형식적인 협약 체결이 아닌 상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은 수출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총 18종이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이 대상이다. 여기에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을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
고광효 관세청장, 토고 디지털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과 무역 활성화 논의 관세청이 토고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를 지원하는 한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을 위한 자문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시나 로손(Cina LAWSON) 토고 디지털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을 만나 토고의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컨설팅과 한국의 UNI-PASS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나 로손 장관은 UNI-PASS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한국 관세청에 토고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고 관세청장은 “토고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과 UNI-PASS 구축을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국관세학회·한국관세무역개발원, 춘계학술대회 성료 (사)한국관세학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가 31일 서울본부세관 10층에서 열렸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축사와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 전 관세청장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가 인정된 관세법인 고려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의 핵심과제인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무적인 주제 발제와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발표 등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실질적인 세미나와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춰
관세청·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열려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가 열렸으며,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전 신청한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대전지역 보육시설 어린이 27명, 키자니아 서울에서 세관공무원 체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미래의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8일 대전 보육시설 어린이 27명을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 직업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시설을 돌아보며 세관공무원, 항공기 승무원, 소방관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 체험 부스를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함께한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선물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2012년부터 ‘키자니아 서울’에 세관공무원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세관, 밀수입·해외직구 악용한 와인 수입업자 무더기 검거 1병당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을 밀수입한 것은 물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한 와인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되며,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자가사용 수입신고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고 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에 소재한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해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해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정부의 혁신조치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서 관세청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소개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EU간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앞두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찾아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관세청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을 수립해, 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반 마련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 관세청장은 28일 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관세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로서 굳건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EU 간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확대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전망하면서, “유럽계 투자기업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행정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향을 담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직전연도 10억원 이상 수입통관한 통신판매업자, 이듬해 3월까지 의무 등록 통관지 세관장,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안내문 통보해야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대행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3월까지 의무적으로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안내문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이행 사전 안내 규정을 마련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구매대행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매대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법령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관세평가의 숨은 고수를 찾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오는 6월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해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시작 후 올해로 22회를 맞은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관세평가 경진대회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및 단체 분야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경진대회에 관
관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내달부터 환급금양도신청서만 제출 세관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시 환급양도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24일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세관환급금 환급요구서는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자신의 환급금을 양도 요청할 경우 ‘환급금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양도신청서 제출시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범정부 후속대책 지적에 "현 단계서 계획된 바 없어" 해명 관세청이 지난 16일 입찰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최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해당 연구용역은 범정부 발표의 후속대책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 후 이달 16일 입찰 공고했으며, 언론 일각에서 법 개정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일자, “범정부 해외직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며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국민여론, 전문가, 관련업계와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앞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과
상신브레이크 찾아 수출지원·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K-브랜드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 약속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찾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한 국장은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돼 지난해 매출 5천754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특히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이 600여건에 달한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중남미·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으며, “멕시코와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시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해외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세청이 K-브랜드 보호 및 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감면 품목의 사후관리 완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찾아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중으로, 관세청은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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